![[20-22] 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정부 중장기계획 메타평가 연구](/app/board/attach/image/thumb-2833-1624515461000.do)
본 연구는 고령사회 대응을 위해 수립된 사회분야의 정부 중장기계획을 대상으로 메타평가를 실시하여 중장기 시계에서 고령사회 대응 정책에 대한 점검 및 향후 중장기계획 수립에 대한 환류로서 방향성을 제공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토픽 모델링을 활용하여 고령사회 대응에 관한 주요 정책영역을 ① 노후소득보장, ② 사회서비스(건강 및 돌봄 보장), ③ 평생학습지원으로 도출하였고, 해당 영역별 법정 중장기계획과의 연관성 검토를 통해 메타평가 대상 중장기계획을 도출하였다. 노후소득보장 영역에서는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수정)(2016~ 2020)｣을 메타평가 대상 중장기계획으로 선정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노후소득보장체계에 해당하는 기초연금을 중심으로 메타평가를 수행하였다. 사회서비스(건강 및 돌봄 보장) 영역에서는 ｢제2차 장기요양 기본계획 (2018~2022)｣과 ｢제3차 치매관리종합계획 (2016~2020)｣, ｢제4차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2016∼2020)｣을 메타평가 대상 중장기계획으로 선정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와 치매국가책임제를 중심으로 하여 메타평가를 수행하였다. 평생학습지원 영역에서는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수정) (2016~2020)｣, ｢제3차 고령자 고용촉진 기본계획(2017~2021)｣, ｢일자리정책 5년 로드맵(2017~2021)｣을 메타평가 대상 중장기계획으로 선정하였고, 재취업 및 전직지원서비스를 중심으로 하여 메타평가를 수행하였다.
정책영역(부문)별 중장기계획에 대해 타당성, 정합성, 실효성을 평가요소로 하여 메타평가를 실시한 결과, 노후소득보장 부문에서는 기초연금제도의 정책목표 설정, 정책수혜자, 재원조달과 지속가능성을 중심으로 타당성 평가가, 기초연금과 국민연금, 기초연금과 기초생활보장제도에 대한 정합성 평가가 이루어졌으며, 기초연금제도 효과분석, 정책 성과의 평가 및 반영을 중심으로 실효성 평가가 이루어졌다. 사회서비스 부문에서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 대한 보장성 강화 대 지속가능성 확보, 치매국가책임제의 중장기전략을 중심으로 타당성 평가가, 재가서비스 중심의 장기요양서비스 운영, 치매안심센터 확대를 통한 치매 노인 발굴 및 보호를 중심으로 정합성 평가가 이루어졌으며, 장기요양보험과 건강보험 간 미스매치 문제, 장기요양서비스 기관의 서비스 질 및 종사자 역량 강화, 장기요양보험제도 서비스 질과 관리체계에 관한 논의를 중심으로 실효성 평가가 실시되었다. 평생학습지원 부문에서는 정책수요자 요구와의 조응, 재취업 및 전직지원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중심으로 타당성 평가가, 재취업 및 전직지원서비스 정책수단 간 유사중복 및 상충 정도에 대한 정합성 평가가 이루어졌으며, 재취업 일자리의 질적 수준, 중장년층을 위한 일자리의 다양성, 중장년층 고용지원서비스 프로그램의 효과성을 중심으로 실효성 평가가 실시되었다. 이러한 메타평가 결과 및 고령사회 대응에 관한 국민들의 정책요구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정부 중장기계획 수립 및 추진에 대해 제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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