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한중일 복합갈등: 안보, 무역, 환경을 중심으로](/app/board/attach/image/thumb-2849-1624516225000.do)
최근 한국, 중국, 일본 세 국가 간에 안보, 무역, 환경과 관련된 국제적인 갈등이 증가하고 있다. 세 국가 간 정치적·경제적 갈등은 심화되는 미국과 중국의 패권경쟁 및 동맹 결집을 통한 대결 구도, 해결되지 않은 과거사 문제, 각국 경제력의 상대적 변화와 같은 요인으로 인해 발생한다. 한편, 환경을 둘러싼 갈등은 지리적 인접성으로 인한 오염물의 국경이동으로 인해 발생한다. 미세먼지, 방사능 물질 등을 둘러싼 갈등이 대표적인 사례이다. 또한, 2017년 사드(THAAD) 사태, 2019년 일본의 경제보복 조치 등을 통해 알 수 있듯이 최근의 갈등은 다양한 분야의 갈등이 결합하여 복합적인 양상을 보이는데, 이에 대한 해법을 찾기가 쉽지 않다. 중국과 일본은 한국의 국제관계에서 매우 중요한 국가들인 만큼, 이러한 갈등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한국, 중국, 일본 간 발생하는 국제적 갈등을 안보(정치), 무역(경제), 환경을 중심으로 분석한다. 각 장에서는 특정 분야를 중심으로 분석을 수행하되, 다른 분야 갈등과의 상호작용에도 주의를 기울임으로써 최근 세 국가 간 나타나는 복합적인 갈등의 양상을 올바르게 포착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이를 위해 이론적 틀, 빅데이터(GDELT), 텍스트 자료(국내 언론 기사) 등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였다. 국제정치학의 이론적 틀은 정치적·경제적 갈등 요소가 각 국가 간 갈등에 어떻게 작용하는지를 잘 보여준다. 한편, 빅데이터(GDELT) 자료는 경제보복이 일어나는 시기를 전후로 언론 기사에 나타난 어조가 어떻게 변화하는지, 국제정치학의 CAMEO 사건 코드를 기준으로 분류한 협력과 갈등이 어떻게 변화하는지 보여준다. 또한, 국내 언론 기사는 환경 분야에서의 갈등이 시간의 흐름에 따라 다른 분야에서의 갈등으로 확산되는 양상을 잘 보여준다.
안보, 무역, 환경 등 다양한 측면에서 세 국가의 이해관계가 충돌하고, 앞서 살펴본 세 국가 간 갈등의 요소가 개선되지 않고 있으므로, 세 국가 간 갈등의 양상은 한동안 지속할 것이다. 따라서 외교적 협력, 특정 국가에 대한 경제적 의존도 완화 등 각 분야에서의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 또한, 갈등이 복합적으로 나타나는 만큼, 동북아 다자협력 레짐이라는 큰 틀에서 포괄적으로 문제에 접근하는 방안도 고려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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