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 초고령 사회의 재정분권](/app/board/attach/image/thumb-2851-1624516274000.do)
우리 사회는 빠르게 고령화되고 있다. 이미 2018년에 고령사회로 진입하였고, 2025년에는 초고령사회로 진입할 것으로 예상된다. 고령화 양상은 지역별로 살펴보면 더욱 심각하게 나타나는데, 특히 인구가 적은 군 지역은 이미 상당수가 초고령사회에 진입하였다. 이와 같은 고령화 추세는 지방재정의 악화로 이어져 지방정부의 자율성을 축소하고, 궁극적으로는 지방자치제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중장기적인 저출산·고령화 추세에 대응하기 위한 지방재정 운영 방안이 필요하다.
본 보고서는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지방재정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을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지방재정의 운영을 어떻게 개편할 수 있을지 논의하였다. 먼저, 통계 및 추계 자료를 이용하여 고령화 추세를 살펴보고, 이러한 인구구조의 변화가 지방재정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하였다. 또한, 국고보조사업, 기초연금제도,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 등 복지 분야 주요 제도가 지방재정에 미치는 영향을 인구구조의 변화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그리고 재정분권 이론과 우리나라의 지방재정 현황을 살펴본 뒤, 중장기 시야에서 지방재정을 전망하고 미래의 재정 여건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지방재정 개선과제를 제시하였다.
재정분권은 지방분권의 핵심으로, 재정에 관한 의사결정 권한의 이양과 공유, 기능과 사무 권한의 지방 정부로의 이양과 조정, 국가 재정자원의 재배분으로 이루어진다. 우리나라의 재정분권 수준은 지속적으로 상승하였지만, 세입 자율성 등을 기준으로 평가하면 여전히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다. 또한, 이전재원(국고보조금)에 대한 높은 의존도는 재정분권과 지방자치를 저해하는 요소이다. 본 보고서는 이러한 재정분권 현황, 인구구조 변화, 저성장 기조 등을 배경으로 중장기 시계에서 지방재정 개선과제를 제시하였다. 주요 개선과제로는 이전재원 중 국고보조금의 역할과 비중 축소, 복지보조사업에서 중앙과 지방 간 사무와 책임 구분, 지방채 발행정책 개편을 통한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과 책임성 제고, 수평적 재정 균등화 장치의 도입 등이 있다. 또한, 인구구조의 변화가 일반지방재정과 지방교육재정에 미치는 영향이 다르다는 점을 고려하여 양자의 적극적인 연계 협력체계 구축을 제안하였는데, 이러한 통합 지방재정 운영방안은 국가 차원에서 근본적이고 장기적인 논의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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