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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20-06] 지역순환경제 전략 체계 및 사례 연구

작성일 : 연구 책임자 : 김은아, 민보경

선형경제 시스템 안에서의 소비지향적인 도시 성장 및 기후변화는 지금보다도 더 지속가능성이 악화된 환경을 조성할 수 있어 이에 대한 대안적 모델로 순환경제로의 전환이 주목을 받고 있다. 순환경제는 환경의 질 향상, 경제성장, 사회적 건강 회복을 목적으로 하는 지속가능한 미래도시의 핵심적인 요소이며, 이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자연·사회·경제·환경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된 전략 및 노하우가 필요하며, 관련한 지식과 경험이 축적될 필요가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지역순환경제 전환전략에 관한 지식과 경험을 지속적으로 축적하는데 활용될 구조화된 ‘정보의 틀’을 개발하는 것을 주요 목적으로 하였으며, 이를 위하여 기존의 순환경제 전환전략 체계를 분석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국내외 선행연구와 해외의 지역순환경제 전환사례에 대한 비교분석을 통하여 지역순환경제 전환전략의 구성요소와 전환의 동력이 되는 환경요소를 추출하였고, 여러 사례에서 공통적으로 발견할 수 있는 ‘지역순환경제 전환 프레임워크’를 제시하였다. 그 개념적 토대 위에 해외 지역순환경제 전환사례를 분석하였고 국내 사례와 비교했을 때 해외 사례로부터 얻을 수 있는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이와 더불어 지역의 자연ㆍ사회ㆍ경제환경과 사회기반 정보와 함께 지역순환경제 전략을 한눈에 보여줄 수 있는 ‘수레바퀴 모델’을 개발하였고 몇몇 해외 사례에 적용해보았다


본 연구에서는 기존의 국내 ‘자원순환 성과지표’와 해외의 ‘순환경제 성과지표’ 및 지속가능성 관련 순환경제 지표(UN-SDGs, K-SDGs)를 참고하여 국내 지역순환경제 전환 모니터링에 활용할 신규 성과지표 제안하였다. 여기서 기존에 국내의 폐기물 재활용 중심의 순환경제 정책을 글로벌하게 통용되는 순환경제 개념과 비교하여 미래지향적인 비전을 제시하였는데, 이는 국내의 지역순환경제가 발전적인 모델로 진화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본 연구결과는 국내 지역이 (1) 순환경제로의 전환을 이끄는 지역 환경 요소를 분석하고(지역환경 프로파일링), (2) 해외의 지역순환경제 전환사례를 분석한 결과와 비교하여, (3) 해당 지역 특성에 적합한 전략 후보를 도출하는 데에 참고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며, 이를 통하여 궁극적으로 지속가능한 순환경제 사회로 전환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