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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20-04] 4차 산업혁명과 사회정책 재원조달체계 연구

작성일 : 연구 책임자 : 이채정, 이선화, 조희찬, 이정희, 김병수, 박소정, 권하늬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인공지능과 로봇기술의 발전으로 인한 기술혁신이 인간의 육체노동뿐만 아니라 지식노동의 상당 부분까지도 대체할 것이라는 전망이 많다. 이에 따라, 그동안 4차 산업혁명에 의한 기술혁신이 유발하는 일자리 대체의 규모와 양상을 분석한 연구들이 수행되었다. 실제로 일상 곳곳에서 인간의 직무를 기술이 대체하는 사례를 자주 볼 수 있다. 식당의 계산대는 무인단말기로 대체되었고, 자율주행차가 등장하는 등 빠른 속도로 기술혁신이 일자리를 대체하고 있다.


현행 사회보장제도는 인간의 노동을 전제로 설계되었다. 근로소득을 기준으로 조세와 사회보험료가 책정되며, 소득이 낮아 국가의 지원을 받아야 할 경우에는 사회적으로 정해진 빈곤선 이하의 소득 및 자산 수준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함께 사회적으로 인정되는 사유에 의해 부득이하게 노동시장에 참여하여 근로소득을 얻을 수 없는 상황인지를 판별하는 것이 기본 원칙이다. 4차 산업혁명에 의한 기술혁신에 따른 일자리 대체가 발생하게 되면 개인의 노력이나 의지와 관계없이 기술에 의해 일자리가 대체되면서, 이러한 사회보장제도의 작동 방식이 흔들리게 된다.


이 연구는 4차 산업혁명에 의한 기술혁신이 유발하는 일자리 대체가 현행 사회보장제도의 유지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해 검토하였다. 직무대체에 의해 늘어나는 빈곤층에 공공부조를 지급하기 위해 증가하는 비용과 직무대체에 의한 근로소득 감소로 유발되는 노동소득세와 사회보험료 수입의 감소 비용을 추계하였다. 즉, 4차 산업혁명에 의한 기술혁신에 따른 일자리 대체가 유발하는 사회적 비용을 추산한 것이다. 그뿐만 아니라 개별 가구의 소득 및 자산 수준, 경제상태에 대한 인식과 직무대체에 의한 근로소득의 감소와 삶의 만족도에 대한 인식 간의 관계를 각각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빈곤비용은 42~54% 증가하며, 소득세수는 45~57% 감소하고, 사회보험료 수입은 10~16%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자산 및 소득 수준이 낮고, 가구의 경제상태를 부정적으로 인식하는 경우 직무대체로 인한 가처분소득 감소폭도 클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뿐만 아니라 직무대체로 인한 가처분소득 감소폭이 큰 가구 중에서도 자산수준이 낮은 가구에서는 5년 뒤 삶의 질에 대한 주관적 전망이 낮아지지만, 자산수준이 높은 경우에는 삶의 질에 대한 전망에 유의한 영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분석 결과는 직무대체에 의한 국가의 사회지출 투입 재원 감소가 현행 사회보장제도 유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실직과 급여 감소 등에 의해 양극화 문제가 심화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