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모니터링 체계 구축 연구](/app/board/attach/image/thumb-2863-1624516656000.do)
우리 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서는 사회 전반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거대한 변화를 이해하고 이에 대한 정책적 능력을 제고하는 것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지표를 활용한 모니터링 체계를 형성하고, 메가트렌드로 인한 영향과 대처능력을 종합적으로 진단하고 분석함으로써 미래사회의 예측 및 미래전략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먼저, 전문가 자문회의, 설문조사 등을 거쳐 미래비전 달성 정도를 확인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수행가능한 지표체계 틀(비전-전략-모니터링지표)을 구축하였다. 미래비전의 상대적 중요도 평가, 미래비전별 세부영역의 우선순위 평가, 세부영역별 지표 적합도 평가 등 실시하기 위해 2회에 걸친 델파이 조사로 전문가들(1차 32명, 2차 30명)의 의견을 수렴하였으며 내용타당도 비율(Content Validity Ratio; CVR), 합의도 등을 검토한 후 지표의 적합성 및 상대적 우선순위를 도출하여 주요 핵심지표를 제시하였다.
지속가능한 안심 사회를 위한 주요 핵심지표는 ‘건강수명’ 등으로 확인하였으며, 분석 결과 통계청의 건강수명은 유병기간을 제외한 기대여명으로 산출하는데, 2012년 이래로 감소하고 있는 경향을 보였다. 세계보건기구(WHO)의 방식으로 산출한 건강수명은 질환의 위중도에 따라 가중치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2000년 이후 증가하는 추세를 나타냈다. 스마트 성장 사회를 위한 주요 핵심지표는 ‘GDP 대비 연구개발비’ 등으로 확인하였으며, 분석 결과 2018년 기준, 우리나라의 총 연구개발비는 77,896백만 달러로 세계 5위 수준이며, 국내총생산(GDP) 대비 연구개발비 비중은 0.24%p 상승한 4.53%로 세계 2위 수준임을 알 수 있었다. 다양성을 존중하는 협력 사회를 위한 주요 핵심지표는 ‘외국인 이민자·노동자 포용’ 등으로 확인하였으며, 사회통합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2013년 이후 외국인에 대한 포용정도는 조금씩 증가하는 추세를 나타내다가 2019년에는 감소하였다.
본 연구의 활용방안 및 후속 연구방향은 다음과 같다. 환경 변화에 대한 대처능력을 살펴보기 위해 지표체계를 구축하여 정책분야별, 지역별로 진단하고 분석할 수 있으며, 보다 정확하고 과학적인 평가와 미래사회 예측을 위해 본 연구에서 도출한 지표들의 유형화를 통해 체계화할 필요가 있다. 또한 미래 비전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으로 어떠한 정책적 조정이 필요한지에 대한 함의를 이끌어내기 위해 본 연구의 미래비전별 모니터링 지표체계와 정부의 중장기계획 등을 연계하는 방안을 검토해볼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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