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 대한민국 행복지도 연구](/app/board/attach/image/thumb-2865-1624516691000.do)
국가정책 목표가 양적 성장 중심에서 국민의 행복과 삶의 질로 무게중심이 이동하면서 행복의 개념화 및 행복측정에 대한 연구의 중요성이 증가하고 있다. 이에 행복의 다차원성(多次元性)을 파악하여 실증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행복지표의 개발이 필요하다. 행복은 국가 차원의 정책목표일 뿐 아니라 지역의 경쟁력과 지역주민의 삶의 질 제고 측면에서 대부분의 지방정부 운영의 주요 판단 근거로 활용되고 있다. 본 연구는 대한민국 행복 역량 제고를 위해 행복과 관련 있는 지역 제반 여건을 살펴보고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2019년 구축한 행복 지표체계에 대해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여 개선안을 제시하였다. 델파이 조사(1회차 43명, 2회차 40명)에서 전문가들이 응답한 각 영역별 지표의 적합성과 전체 영역별, 지표별 상대적 중요도를 검토하여 최종적으로 8개 영역의 30개 지표를 도출하였다. 둘째, 행복지표를 활용한 영역별, 지역별 분석 결과를 제시하였다. 공간분석 결과, 녹지지역 비율, 미세먼지,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비율, 노인여가복지시설, 문화기반시설 등의 지표는 공간상관성이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나 특정 지역을 중심으로 집중되어 발생하는 경향을 확인하였다. 또한 전국 시군구를 인구규모별로 즉, 인구 10만 이하, 10만-50만, 50만 이상 등 세 집단으로 나누어 집단 간 비교분석을 한 결과, 인구 10만 이하 지역은 스트레스 인지율, 우울감 경험률, 미세먼지, 교통사고, 생활안전의 안전등급이 낮게 나타났으며, 인구 50만 이상 지역은 안전등급은 가장 양호하였으나 스트레스, 우울감, 미세먼지는 세 집단 중 가장 높은 수준이었다. 마지막으로, 지역연구기관과의 협동연구를 통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시도연구원협의회 소속 연구기관이 참여하는 포럼 개최, 지역연구기관 연구자들의 사례연구(서울, 대전·세종, 경남 등) 등을 실시하여 대한민국 행복 관련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사례연구를 통해 지역의 행복은 인구정책과 연계될 수 있음을 확인하였으며 지방자치단체에서의 인구정책은 서로 인구유입을 경쟁하는 제로 섬(zero sum) 게임 방식으로 추진할 것이 아니라 인접 지역간 공동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함을 확인하였다. 또한 지역에서의 경험을 통해 다양한 삶의 질 제고 전략, 예를 들면 좋은 일자리 마련, 아이 낳고 기르기 좋은 환경 조성, 주거환경 개선 등을 통해 다양한 개인의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는 여건을 만들면 그 결과물로 지역의 인구감소 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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