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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20-01] 기후변화 미래영향 대응 기반연구

작성일 : 연구 책임자 : 김은아, 박성준, 정훈

기후변화로 인하여 홍수, 가뭄 등과 같은 자연재해 발생 빈도와 강도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온실가스 배출 저감을 통하여 그 영향의 크기를 최소화하고, 돌이킬 수 없는 기후변화 영향에 대한 적응능력 및 회복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기후변화 미래영향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우리나라의 정책적 준비 현황을 파악하였고, 정책의 기반이 되는 연구에 부족한 부분이 없는지를 진단하였으며, 이를 보완하기 위한 연구주제 및 정책 아젠다를 제안하였다.


기후변화가 우리의 삶에 미치는 영역을 ‘자연’에 가까운 영역에서부터 ‘인간’까지 크게 4개의 영역(환경, 에너지, 정주여건, 사회), 11개 세부 분과(기상변화, 생태계, 환경오염, 에너지 수요·공급, 저탄소 기술·정책, 재난·안전, 도시 인프라· 주거시설, 건강, 1차 산업영향, 2-4차 산업 영향, 정치·외교·통상)으로 나누어 기후변화가 자연, 인간, 사회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위험요소를 중심으로 정리하였다.


각각의 세부분과에 포함된 기후변화 영향에 대한 국내 미래대비 현황을 ① 연구, ② 행정부 정책, ③ 입법부 정책 세 부문으로 구분하였고, 논문, 연구보고서, 부처별 보도자료, 입법예고 등의 자료를 대상으로 텍스트 분석기법을 사용하여 주요 키워드와 토픽을 분석하였다. 기후변화 영향과 토픽분석 결과를 비교분석한 결과 연구 또는 정책 내용에 포함되지 않거나 양적으로 부족한 기후변화 영향들을 ‘미래대비 취약 분야’로 정의하였고, ‘종의이동’, ‘에너지공급 안정성’, ‘교통시스템’, ‘보건정책’이 취약 분야로 도출되었다. 이에 대한 국내외 연구·정책 현황 및 우리나라의 미래대응도 향상을 위한 방안에 대하여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세부 분과별 연구주제 및 정책 아젠다가 도출되었다.


본 연구는 우리나라의 기후변화 미래영향 대응에서 양적으로 부족한 주제영역에 대한 정책의제 및 연구주제를 제안함으로써 중장기적 전략수립 방향을 제시한 의의가 있다. 또한, 본 연구에서 사용한 데이터 기반 기후변화 미래영향 준비도 분석 방법론은 다양한 사회문제 영향분석에 적용하여 선제 대응에 필요한 현황파악에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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