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35] 경제적 불평등의 정치적 결과 : 정치참여를 중심으로](/app/board/attach/image/thumb-2869-1624518547000.do)
본 보고서는 한국의 경제적 불평등이 시민들의 정치참여에 미친 영향을 분석하였다. 불평등과 정치참여에 관한 고전적인 연구들은 경제적 불평등의 악화가 다양한 형태의 정치참여를 촉진한다고 보았다. 그러나 최근 전 세계적인 불평등의 악화와 그에 따른 정치적 참여에 관한 연구 결과를 보면, 불평등이 반드시 유권자들의 정치참여를 증가시킨다고 보기 어렵다. 소득 불평등이 높았을 때 저소득층의 정치참여 비용이 상대적으로 증가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투표율이 떨어진다는 일련의 연구 결과도 존재한다. 이러한 이론적 논쟁을 반영하여, 본 보고서는 한국에서 경제적 불평등이 정치참여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를 확인하고자 하였다.
우선 경제적 불평등의 정도와 정치참여율을 보여주는 여러 집합자료를 활용하여 최근 한국의 소득 불평등과 자산 불평등의 추이 및 투표율과 집회 시위 현황을 확인하였다. 다음으로 기존 연구에 대한 검토를 바탕으로 연구가설을 도출하였다. 이는 경제적 불평등과 정치참여에 관한 연구들은 크게 갈등이론과 자원이론으로 나뉘는데, 먼저 갈등이론에 따라 경제적 불평등의 악화가 정치참여를 증가시킨다는 가설과 자원이론에 따라 경제적 불평등의 악화가 정치참여를 감소시킨다는 가설 중, 데이터 분석 결과 무엇이 더 타당한지를 일차적으로 확인하였다.
위 가설을 경험적으로 분석하기 위해 설문조사를 사용한 미시분석을 시행하였다. 한국행정연구원의 「사회통합실태조사」를 분석하여 경제적 불평등의 정도와 시민들의 정치참여 간 관계가 어떠한지 분석하였다. 다양한 통계 분석 결과, 경제적 불평등이 악화될 때 투표나 비선거적 정치활동 모두에 참여할 확률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나 갈등이론을 지지하는 증거가 조금 더 많음을 확인하였다.
본 보고서의 결과는 불평등의 결과로서 저소득층의 정치적 대표성 문제가 더 심화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이에 관련한 정책제언으로 1) 저소득층 투표 비용 완화, 2) 정치에 대한 관심 유도, 3) 비례대표제 개선을 제안하였다. 특히 현행 제도하에서 저소득층의 대표성 문제를 완화할 수 있는 현실적 방안의 하나로 국회의원의 비례대표 선발 기준 중 하나로 소득계층을 고려할 것을 제안한다. 즉, 저소득층 출신 혹은 저소득층의 문제를 대표할 수 있는 전문성 있는 비례대표 의원의 비율을 높이는 것을 제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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