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36] 경제적 불평등의 특성과 조세정책의 과제: 부동산 보유세를 중심으로](/app/board/attach/image/thumb-2872-1624518900000.do)
본 연구에서는 부동산자산을 중심으로 우리나라 불평등의 현황을 분석하였으며, 이를 보정하기 위한 정책과세로서 부동산 보유세의 발전방향을 제시하였다. 이는 우리나라에서 자산 불평등이 부동산을 중심으로 전개되어 왔다는 점, 부동산 부문을 안정화하고 자산 집중을 완화하기 위한 정책 수단으로 종합부동산세가 활용되고 있다는 점 등을 감안한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수행한 실증분석의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한국의 부/소득 배율은 2000년대 이후 지속적으로 상승하여 경제성숙도가 높은 주요 자본주의 국가의 중간 정도에 해당하는 수준에 도달하였는데 여기에는 부동산, 특히 토지자산의 증가가 결정적으로 작용하였다. 한국의 자산 지니계수는 2010년 0.607에서 2018년 0.670으로 크게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가계금융복지조사의 자산 정보를 재산세 행정자료의 부동산 분포 통계로 보완한 자료를 이용한 분석 결과 2020년 개정된 종합부동산세의 재분배 효과는 가계금융복지조사 원자료를 그대로 사용한 것에 비해 매우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셋째, 1970~2018년 OECD 16개국의 국가 패널자료를 이용한 실증 분석을 통해, 부동산 보유세 강화는 부동산가격 하락과 함께 부동산가격 변동성을 감소시켜 부동산가격 안정화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자산 불평등과 소득･자산 불평등을 개선함으로써 경제적 불평등을 해소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보유세의 기능과 세제 특성을 반영하여 본 보고서에서 도출한 부동산 보유세의 발전방향은 다음과 같다. 첫째, 경제적 불평등 완화와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해 보유세 실효세율의 점진적 인상을 부동산세제의 중장기 어젠다로 설정할 것을 제안하였다. 둘째, 종합부동산세라는 제한된 틀이 아닌 조부유세 제도로 보유세를 전면 개편할 것인지는 불평등 문제의 원인과 해법에 대한 사회적 합의에 따라 결정될 사안이다. 다만, 보유세의 재분배 기능 강화가 조세의 효율성과 형평성을 훼손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부동산 평가 시스템의 획기적 개선을 통한 평가가격의 공정성 확보, 조세의 투명성･직관성･공정성을 높이기 위한 과세체계의 단순화가 전제되어야 한다. 셋째, 보유세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토지에 대한 고율과세, 건축물에 대한 세 부담 완화 체계가 필요하다. 주택의 경우 주거용 토지와 주거용 건축물에 대한 통합평가 및 분리과세 방안을 통해 동일한 원칙을 실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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