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39] 선호미래 실현을 위한 미래정책 공론조사](/app/board/attach/image/thumb-2878-1624519056000.do)
이 연구는 국민이 선호하는 미래사회를 실현하는 정책적 과제를 도출하는 것이다. 국회미래연구원은 2019년 국민이 도전분배사회라는 미래상을 선호한다는 것을 확인한 바 있다. 미래세대를 위해 환경과 자원을 보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사회의 목표가 되어야 한다는 미래였다. 이 미래를 실현하는데 필요한 정책이 무엇인지 여러 전문가들의 논의를 통해 정리했다.
전문가들과 함께 논의한 정책과제는 설문화해서 국민의 의견을 물어보았다. 그 조사 결과 4가지의 정책적 시사점을 얻을 수 있었다. 첫째, 재생에너지 발전양의 확대보다 대도시 중심의 소비 효율화가 우선이라는 점이다. 도시 내에서 탄소의 감축과 흡수가 더욱 필요하다는 의견이었다. 둘째, 노동분야에서 프리랜서의 권리를 강화하고 이들의 직업 안전성을 전제로 노동의 유연성이 확대되어야 한다. 플랫폼 노동자들이 확대되고 있어 이들을 활용하고 있는 기업이 노동의 대가를 공정하게 지불하고, 이들의 안전에 대한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 셋째, 사회복지의 대상으로 청년보다는 노인을 먼저 고려해야 한다는 점이다. 노인의 기초연금 지급 제도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생계유지가 가능하도록 이들의 급여수준을 높여야 한다. 넷째는 사회적 돌봄의 공적체계를 확립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다양한 가족형태와 생활공동체에 대한 통계를 정기적으로 생산하고 분석할 필요가 있다.
우리는 이 조사를 실행하면서 노동정책과 교통정책에서 국민의 의견이 팽팽한 것을 발견했다. 먼저 노동정책에서 포괄적 안정화 정책과 유연화 정책을 묻는 질문에서 국민의 의견은 어느 한쪽으로 기울지 않았다. 또한, 교통정책에서 전기차 중심으로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이 우선인지 수소차 중심으로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이 우선인지 물었을 때에도 국민의 의견이 엇갈렸다. 이 두 가지의 문제는 깊은 토론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국민 200명이 참여하는 숙의토론을 시행했다.
그 결과, 국민은 유연화정책보다는 포괄적안정화정책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장기적 관점에서 취업취약계층의 노동권을 보호하는 중요하다는 판단이었다. 교통정책에서 국민은 10년 내에는 전기차 중심으로, 그 이후에는 수소차 중심으로 에너지 전환이 이뤄지길 선호했다. 이처럼 친환경차가 미래에 많이 등장할 때 우리는 대중교통 중심의 체계, 공유경제의 확산, 주거와 노동정책의 변화가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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