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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20-08] 디지털 전환에 따른 성장, 분배효과 분석 및 정책실험 연구

작성일 : 연구 책임자 : 여영준, 이선화, 정성문

초지능화 기술의 확산은 생산현장, 기업 및 산업 간 관계, 노동시장, 가계소득 등에 다양한 경로를 통해 영향을 미침으로써, 경제사회 체제의 전환을 촉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4차 산업혁명으로 일컬어지는 디지털전환 기술발전이 미래 국가 경제사회 시스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낙관론적인 전망과 자동화로 인한 일자리 대체 위험과 사회적 불평등 확대 등을 경고하는 비관론적 예측이 서로 엇갈리고 있다. 하지만 지능형 자동화의 급속한 발전이 미래 경제사회에 미치는 영향은 사전적으로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정책적 대응을 통해 어떻게 긍정적 영향을 부정적 영향보다 크게 만들 수 있느냐에 달려 있다.


미래 디지털전환 중심 기술진보가 가져다줄 기회와 위기 요인을 예측하고, 잠재적 문제 해소를 위한 정책개입 효과를 정량적으로 추산할 수 있는 데이터 및 모형 기반 실증연구는 매우 열악한 상황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디지털전환 시대 준비를 위한 현재 우리나라 경제사회시스템의 구조를 점검하고, 향후 디지털전환 진전이 일으킬 파급효과를 분석하기 위해, 사회회계행렬 승수효과 분석을 수행하였다. 이를 통해, 디지털전환이 가속화될수록, 디지털전환 기술과 보완관계를 형성하는 비정형 업무에 대한 상대적 수요가 증가하는 반면, 중간 수준 숙련도를 보유한 근로자들의 일자리 및 경제적 이윤 배분 기회가 상대적으로 박탈될 가능성을 확인하였다.


그리고 우리나라 경제사회 시스템의 주요 제도적 특성과 디지털전환 기술발전의 내재적 속성을 내재화한 거시경제모형을 제안함으로써, 디지털전환 시대에 다양하게 전개될 시나리오별 중장기 파급효과를 전망하고자 하였다. 이를 통해 디지털전환 기술변화 양상에 따른 경제성장, 노동시장, 산업활동 및 가계소득 분포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찰하고자 했다. CGE 모형 기반 분석을 통해, 디지털전환 기술발전 및 기술과 노동 간 대체에 따른 기술변화의 편향성 확대는 산업구조 집중도를 강화시키고 노동시장 양극화 현상을 확대하여, 중장기적으로 우리나라 경제체제의 포용적 발전(성장)을 저해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그리고, 디지털전환 기술 및 자본에 대한 투자와 함께 경제체제 내 재직자들의 숙련향상 및 과업 고도화를 지원하는 평생학습 지원체제가 효과적으로 마련되는 경우, 더욱 높은 경제성장 효과를 도모하고, 경제체제 내 소득분배에 있어서도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처럼, 본 연구의 주요 결과는 디지털전환 시대 다양하게 전개될 시나리오 기반 미래예측을 넘어, 미래 정책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대안의 정책효과를 정량적으로 추산함으로써 전략적 미래예측(strategic foresight) 연구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한다. 더불어, 우리나라에 특화된 경제모형 기반 정책연구를 바탕으로, 향후 통합적 관점의 혁신정책 설계 및 수립의 과학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