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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20-13] 한국의 국제기구 외교평가: 성과, 한계, 개선 방향

작성일 : 2020-12-31 연구 책임자 : 유재광, 조원빈, 김남규, 홍미화, 이영주, 권재범

[20-13] 한국의 국제기구 외교평가: 성과, 한계, 개선 방향

본 연구는 한국의 국제기구를 통한 다자외교활동에 관한 종합적이고 포괄적인 평가이다. 본인-대리인 모델 (Principal-Agent Model)이라는 분석틀에 기대어 한국의 국제기구 외교를 안보, 경제, 보건 그리고 개발 협력 분야로 나누어 이에 핵심적 역할을 하는 국제기구들-즉 유엔 평화유지활동 (UN PKO)과 안전보장이사회 (UNSC), 국제통화기금 (IMF), 국제보건기구 (WHO), 그리고 유엔 개발협력기구 (UNDP)-에서의 한국 외교에 관한 분석-사례연구-을 진행하였다. 분석을 통해 본 연구는 영역별 한국 국제기구 외교의 성과와 한계 및 문제점을 식별하고 이로부터 개선 방안을 정책적 제언의 형식으로 도출하고 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성과와 관련하여서는 안보분야에서는 유엔 평화유지활동 증가와 비상임이사국 2회 진출, 경제 분야에서는 IMF 분담금 증가와 국제 금융 거버넌스에의 참여 증대, 보건 분야에서는 WHO와의 협력관계 공고화 및 새로운 감염병에의 선도적 대응 그리고 개발협력분야에서는 원조 수혜국에서 공여국의로의 전환과 이에 기반한 개발원조 비중 증대를 식별하였고 공통적인 한계점으로는 한국의 국제사회에서 중견국 위상에 못미치는 분담금, 국제기구 외교에서 국민의 대리인인 국회의 적극적이고 건설적인 참여 부재 그리고 일반 국민들의 국제기구 외교에 대한 상대적 무관심 등을 확인하였다. 이에 대한 공통적인 대안으로 행정부 차원에서 중견국 한국의 위상에 맞는 좀 더 적극적인 국제기금 분담금 증액이 필요하며 이에 비례하여 늘어날 국제기구 외교활동에 대한 국회의 좀 더 적극적이고 건설적인 관리 감독 활동이 반드시 필요하며 이런 제반의 활동들에 관한 대국민 홍보를 위한 정책 활동 강화를 제안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