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국회의 기능과 역할, 무엇이 문제이고 어떻게 개선할 수 있을까](/app/board/attach/image/thumb-2887-1624520024000.do)
이 연구보고서는 국회 내 최대 직역(2,700명)을 이루고 있으면서 입법과 국정감사 등 의정활동 전반을 실질적으로 뒷받침하는 존재인 의원실 보좌진과의 협업에 의해 이루어졌다. 이번 협업 연구는 2019년 우수 연구모임이자 2020년 최우수 연구모임으로 선정된 <의회정치의 미래>와 함께 했다.
2천 5백 년 전 아리스토텔레스가 정치학이라는 학문을 세우면서 이를 ‘이론 학문’이 아니라 ‘실천 학문’으로 정의하고 분류한 것을 상기하는 것은 가치가 있다. 이는 정치 분야 연구의 미래에 대해서도 적지 않은 시사점을 준다. 즉 정치적 실천가와 정치학 연구자의 분리나 단절보다는 결합과 협력의 중요성을 말해 주기 때문이다. 정치를 대상으로 연구하는 정치학과 정치 내부자의 관점과 결합하는 것이 가치 있듯, 의회 전공 연구자가 의회 활동가와 공동연구를 수행하는 것 역시 그런 의미에서 미래지향적일 수 있다.
그간 우리 사회에서 이루어진 국회 연구는 국회 밖 학자나 전문 연구자에 의해 수행되어왔다. 의원이나 보좌진은 연구의 대상이었지 주체는 아니었다. 일종의 참여 관찰의 방법으로 보좌진 스스로가 집필자로 나섰다는 점에서 이 보고서는 특별하다. 이번 결과보고서는 ‘국회 내부자에 의한 국회 연구’의 최초 성과가 아닐 수 없다.
연구의 주제도 폭넓다. 내부자가 볼 때 민주화 이후 지난 34년을 지나는 동안 우리 국회의 변화를 발전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지 아니면 그렇지 않은 측면도 큰지를 다룬 1장에서부터 국회 내 젠더 대표성의 문제를 다룬 11장에 이르기까지 하나 같이 중요한 주제들이다. 밖에서 볼 때는 “비쟁점 민생법안”으로 통칭되는 법안들이 안에서 보면 그 가운데 상당수가 쟁점 법안임을 분석한 것도 가치 있는 발견이라 할 수 있다. 법률의 개정과는 달리 새로운 제정법이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여야는 물론 관련 이해당사자들 그리고 행정 부처와 청와대 사이에서 거부권 행사의 여지를 줄여가는 것이 왜 필요한지를 다룬 것도 유익하다.
의원실의 회계 담당자의 관점에서 본 정치 자금 지출 개선방안을 살펴본 것도 처음 있는 시도다. 국회 안에서 미래 의제가 다뤄져 온 방식이나 보좌진의 충원과 승진 문제, 나아가 법사위의 긍정적, 부정적 역할과 같은 주제 역시 내부자가 아니고서는 주목할 수 없는 발견이 아닐 수 없다. 그런 점에서 국회 연구 수준의 질적 심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라는 기대감을 갖게 한다.
홈아이콘 > 미래연구 > 미래보고서 > 연구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