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8] 양극화된 정치, 무엇이 문제이고 어떻게 개선할 수 있을까](/app/board/attach/image/thumb-2889-1624520223000.do)
이 보고서의 목적은 오늘날 민주주의의 가장 큰 문제로 지적되고 있는 ‘정치 양극화’를 비교 연구의 기반 위에서 다루는 데 있다. 유럽의 정치 갈등은 주로 ‘새로운 포퓰리즘 정당’의 문제로 분석된다. 반면 한국과 미국의 경우 정치 갈등은 새로 등장한 정당 때문이 아니라 기존의 상위 1, 2당 사이에서 전개되는 특징이 있다. 양당 혹은 양대 진영 사이의 양극화된 갈등을 가리키는 말이 정치 양극화다. 그런 점에서 이 보고서는 유럽의 다극화된 정치 갈등 유형과 비교되는 양극화된 양당 정치의 문제를 다루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정치 양극화의 원인을 ‘정당 간 이념적 차이의 심화’에서 찾았던 기존 연구에 대해 이 보고서는 비판적이다. 문제의 원인을 정당 간 이념적 차이의 심화에서 찾게 되면 정치 양극화의 대안은 자연스럽게 ‘중도화’에서 찾을 수밖에 없다. 일견 당연해 보이는 이런 주장에 대해 이 보고서는 다른 관점을 제시한다. 즉 이념적 양극화는 실증적으로 지지될 수 없고 정치의 중도화라는 대안은 무기력하다는 것이다. 우리 정치를 지배하는 것은 정당 간 이념적 거리나 정책적 차이에서 비롯되는 것보다 ‘권력 자원’(power resource)을 두고 양당이 서로를 배제하려는 열정에서 발원하는 바가 절대적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보고서는 정당 간 합리적 차이가 더 중요해지는 방향의 변화, 즉 비슷해지고 가까워지는 중도화보다 이념적, 정책적 다원화가 더 중요하다는 관점을 발전시키고 있다.
이 보고서는 문제를 ‘다르게’ 볼 뿐만 아니라 ‘멀리 보려는’ 것을 지향한다. 다시 말해 문제의 개선방안으로 긴 관점에서 꾸준히 노력할 수 있는 관점의 가치를 강조하는 것이다. 획기적인 방안이나 제도 같은 것에 대한 헛된 기대 대신, ‘오래 걸리지만 오래 갈 수 있는 변화’를 제안한다. 정당정치는 어떻게 발전하고 그것은 왜 오래 걸리는지, 당정관계는 왜 책임정부론의 기초 위에서 전개되어야 하는지, ‘청와대 정부’와 같이 최고 권력자와의 거리감이 의회정치를 지배하게 하면 왜 안 되는지 등의 문제는 바로 그런 차원에서 이해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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