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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 국민통합: 수요자 중심의 의제 형성을 위한 예비 검토

작성일 : 2021-12-31 연구 책임자 : 박상훈

(21-11) 국민통합: 수요자 중심의 의제 형성을 위한 예비 검토

이 연구는 그간의 국민통합 관련 의제 구성에서 주변적으로 다뤄져 왔던 사회집단의 이야기를 다룬다. 초점 집단은 자살자 시민과 산재 사망 시민이다. 자살자 시민이 국민의 지위를 스스로 버린 사회집단이라 한다면, 산재 사망 시민은 원치 않는 사고나 질병으로 일할 권리와 함께 목숨을 잃은 사회집단이라 할 수 있다.


국민통합이란 질병과 빈곤, 재해와 범죄, 전쟁과 폭력과 같은 외부의 위협으로부터 국민의 삶을 보호함으로써, 개개인이 좀 더 자유롭고 건강하고 안전하고 평화롭고 평등한 삶을 영위할 수 있게 하는 ‘국가의 헌법적 의무’라 정의할 수 있다. 하지만 그간 국민통합의 의제에 대한 대부분의 논의는 집단 간 갈등이나 양극화, 불평등처럼 사회상태 전반을 통계적 상황으로 평균화해서 보여주는 것에 기초를 두었다. 나아가 그로 인한 사회경제적 비용이 얼마나 많은지를 강조하고 그 대책으로 평균화된 통계 상황의 개선을 목표로 하는 예산과 제도, 기구의 개선방안이 주로 논의되었다.


이 연구는 첫째, 사회상태의 평균적 상황보다 그 구체성에 주목해 당사자 집단의 관점에서 국민통합 의제를 바라봐야 함을 강조했다. 둘째, 이를 통해 이념갈등, 노사갈등, 지역갈등과 같이 그간 국민통합의 중심 의제보다는 자살과 산재와 같이 주변화된 문제가 더 중요한 국민통합의 의제로 다뤄져야 함을 강조했다. 셋째, 자살자와 산재 사망자 집단을 대상화하는 것에 기초를 두고 “OECD 1위의 자살률, 산재 사망률 국가의 오명에서 벗어나아 한다.”는 정책적 접근의 한계를 넘어서려는 노력이 필요함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