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0년대말 성장이 분배의 문제를 대신하던 개발국가 시대가 종식된 이후 복지체제의 구상은 새 정부 출범 때마다 정부의 성격을 결정하는 핵심적 의제로 대두하였다. 각 정부는 삶의 질과 분배를 개선하기 위한 밑그림 그리기를 통해 미래에 대한 대안을 제시해 왔지만 지난 20여년 간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한국에서 복지국가로의 전환을 둘러싼 논의에는 뚜렷한 한계가 확인된다. 이는 시장에서의 경제적 활동을 의미하는 생산체제와 경제적 산출물을 재분배하는 복지체제에 대한 이분법적 시각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이러한 시각은 우리나라가 사회보장제도를 확대해 가는 과정에서 산업구조나 고용시장 구조에 대한 면밀한 검토 없이 서구의 제도를 무분별하게 이식해 온 것과 무관하지 않다.
본 보고서는 특정한 복지체제는 국민경제의 경제구조(산업 및 고용 구조)와 조응하여 선순환 구조를 만들 수 있어야 지속가능한 시스템으로 안착될 수 있다는 인식 틀에서 출발한다. 연구의 목적은, 성장이 일자리를 만들고 그렇게 만들어진 일자리가 불평등과 빈곤을 완화했던 개발국가 복지체제가 해체된 조건에서 사회경제 변화에 조응해 새롭게 복지체제를 재구조화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한국의 복지체제를 생산체제와의 관계를 중심으로 그 특성과 구조, 기원과 진화 과정에 대해 분석하고 지속 가능한 복지체제를 위한 전략적 대안을 평가하였다.
보고서가 제안하는 복지체제 전략 가운데 가장 바람직한 대안은 복지체제를 통해 생산체제의 전환을 유도하는 방안으며 그 설계 방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사회적 위험에 대응하는 공적 사회보장제도를 고용관계에 기초한 제도에서 소득에 기초한 제도로 전환해야 한다. 두 번째, 소득활동을 하지 않는 집단에 대해서는 기본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별도의 소득보장제도가 요구된다. 끝으로 새로운 복지체제가 생산체제의 혁신성을 높이는 데 기여하기 위해서는 기업에 대한 원활한 구조조정 제도를 마련함과 함께 인적자본을 고도화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로 대두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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