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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21-16) 미중 기술패권경쟁의 미래: 세계의 전략과 한국외교에의 제언

작성일 : 2021-12-31 연구 책임자 : 차정미

(21-16) 미중 기술패권경쟁의 미래: 세계의 전략과 한국외교에의 제언

4차산업혁명시대 기술 혁신과 중국의 부상에 따른 국제질서의 변화가 동시에 진행되는 오늘날, 기술은 미중 양국의 전략경쟁과 미래 질서 리더십 경쟁의 핵심 공간으로 부상하고 있다. 특히, 인공지능과 같은 신흥기술(emerging technologies)이 미래 경제성장과 군사력 경쟁의 핵심이 될 것이라는 인식 하에 전개되는 미중 양국의 전략경쟁은 ‘기술-안보-가치규범’이 밀접히 연계된 복합경쟁의 양상을 보이며 글로벌 경제와 안보에 주요한 이슈로 부상하고 있다. 세계는 미중 기술패권경쟁 하의 디커플링 전략, 기술동맹(tech alliance) 경쟁 등이 초래할 기술냉전(tech cold war), 기술균열(tech divide) 가능성에 주목하면서 자국에 미칠 영향을 예의주시하고 저마다의 전략적 방향과 대응을 고심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미중 기술패권경쟁을 바라보는 세계의 인식과 전망을 비교 분석하고, 미중기술패권경쟁의 미래를 전망하는 데 있어 세계 각국의 전략적 방향에 주목한다. 미중 기술패권경쟁의 미래는 단순히 미중 양대 강국 뿐만 아니라 세계가 이를 어떻게 인식하고 대응하느냐가 주요한 영향변수라고 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는 국내 저명한 지역전문가와 학자들이 참여하여, 세계의 다양한 인식과 전망, 전략을 비교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세계의 인식과 전략 지형을 파악하고 미래를 전망하였다. 연구 대상으로는 미, 중 양국과 함께, 일본, 러시아, 인도, 독일, 호주 등 5개 국가와 EU, 아세안, 중남미, 중동, 아프리카 등 5개 대륙을 중심으로 하였다. 세계 주요국과 대륙의 미중 기술패권경쟁에 대한 인식과 전망, 전략적 대응을 비교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한국 외교전략에의 함의와 전략적 방향을 제시하고, 의회의 외교적 역할의 중점과 핵심과제를 제언하였다.



필진 : 차정미 국제전략연구센터장(연구책임), 정성철 교수(명지대학교), 백서인 부연구위원(과학기술정책연구원), 이기태 연구위원(통일연구원), 장세호 연구위원(국가안보전략연구원), 백우열 교수(연세대학교), 김주희 교수(부경대학교), 박재적 교수(한국외국어대학교), 이재현 선임연구위원(아산정책연구원), 박지원 연구위원(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장지향 선임연구위원(아산정책연구원), 전혜원 교수(국립외교원), 강문수 부연구위원(대외경제정책연구원), 권기수 교수(한국외국어대학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