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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20) Climate Change and International Politics: U.S.-China relations and International climate cooperation

작성일 : 2021-12-31 연구 책임자 : 조해인

(21-20) Climate Change and International Politics: U.S.-China relations and International climate cooperation

기후변화는 전 지구적 문제로써, 세계 최대 온실가스 배출국인 미국과 중국의 행보는 기후변화 국제협력의 질서를 정비하는 데에 큰 영향을 미친다. 그래서 본 연구에서는, 기후변화를 둘러싼 미국과 중국의 관계를 바라보는 국제적 시선과 그에 따른 국가별 국제협력 추진 방향을 살펴보고 한국의 전략도 제언했다. 미국과 중국을 제외한 주변 국가 중 전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 순위 상위 9위권에 속하는 인도, 러시아, 인도네시아, 유럽연합을 선정해 조사했다. 조사 대상 국가 모두 미국과 중국의 기후변화 협력이 중요함을 강조하며 더욱더 적극적이고 주도적인 대응 노력을 촉구했다. 선진국 그룹을 대표하는 미국과 개발도상국 그룹을 대표하는 중국 간의 논의가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간책임분담을 둘러싼 갈등 해결의 돌파구가 될 것임에 기대가 컸다. 그리고, 저탄소 경제 달성이라는 공동의 목표가 기후변화 국제협력의 핵심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가별 국제협력 추진 계획과 방향을 조사한 결과, 조사 대상 국가 모두 미국, 중국과 양자 또는 다자 기후변화 협력 활성화 방안을 모색 및 추진하고 있었다. 유럽은 미국, 중국과친환경적인 무역체제를 세우기 위한 논의를 활발히 진행 중이고, 중국과 에너지 빈곤 문제 해결로 협력하고 있다. 인도의 경우, 화석연료 사용 감축 노력과 계획을 언급하며, 세 국가 간 기후 정의, 공정한 전환을 달성하기 위한 논의와 협력을 강조했다. 인도네시아는 중국을 롤모델로 삼아 지속적 경제성장과 기후변화 대응을 함께 달성할 방안을 모색 중이며, 양자, 남남 (South-South), 다자간 협력 장을 만들고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단계이다. 러시아는 미국과 중국의 대립 구도에도 불구하고,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양자 간 협력의 의도는 분명히 있음을 설명했고, UN, G20, BRICS 등의 다자간 협력을 활용해 기후변화 국제적 논의에 적극적 참여하고 있음을 강조했다. 한국 또한 온실가스감축 목표를 상향하고 탄소중립을 선언하며 적극적으로 국제사회 노력에 동참해왔다.


미국과 중국 간 기후변화를 둘러싼 정치적 역학 속에서 한국은 다자간 정부 간 협의체나 국제기구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국제협력에 선도적 역할을 해나가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 기후변화 대응으로 무역체제가 많은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어, 한국은 미국과 중국뿐만 아니라 주변 국가들과 협력 구도를 형성해 기후변화와 무역 규정이 상호 보완적으로 작용할 수 있도록 이끌어 나아가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