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서 22-01) 정부의 미래대응 정책 모니터링
(1) 연구배경 및 목적
본 연구는 정부 중장기 전략 및 사회 전반적 미래대응 능력을 평가하는 기준을 제시하고 실증적 자료 기반의 모니터링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2) 주요 내용
기술발달로 인한 불평등 심화, 산업구조 전환으로 인한 소득격차와 양극화 심화 등 미래 정책 환경 변화에 따라 사회안전망의 정책적 중요성은 더욱 증가한다. 한국의 사회안전망을 살펴보기 위해 소득분배 지표, 고용지표를 분석한 결과 한국은 비교적 낮은 시장소득 불평등에도 불구하고 낮은 공적 사회복지지출로 인해 처분가능소득의 불평등도가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소득 중심 전 국민 사회보험은 정책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새로운 사회안전망 패러다임이 될 수 있다.
초고령화로 인한 인구 구조 변화는 건강 측면에서의 큰 진보이지만 한국사회의 지속가능성을 위협하는 위험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건강수명, 미충족의료율, 1인당 보건의료 지출 등의 지표 분석 결과 예방과 치료의 통합, 보건의료 재정의 지속가능성 확보 등이 필요함을 확인하였다.
노동자, 결혼이주자 등 체류 외국인이 증가하면서 우리 사회는 다문화 시대를 맞이하며 사회통합의 중요성이 강조된다. 외국인 이민자, 노동자 포용도 변화, 다문화 수용성, 이주민 환대 지수를 살펴본 결과 우리나라는 국제 비교 시 포용도의 수준이 낮은 편이며, 통합 지수도 평균보다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모니터링 방안을 보다 구체화하기 위해 국회미래연구원에서 도출한 미래사회 대응 지표체계를 중장기계획 평가와 연계하여 바람직한 미래사회상을 달성하기 위한 미래비전-중장기계획-관련 사업으로 이어지는 국가차원의 미래대응 모니터링 방안을 도출하였다. 자녀돌봄 사회화 관련 미래사회 대응 지표는 국공립어린이집 수용률, 영유아보육 및 유아교육 서비스 이용률 등으로 관련 중장기계획을 연계한 모니터링이 가능하였다. 또 다른 사례연구로, 서울 수도권과 대도시 중심의 공간 집중현상이 나타남에 따라 균형발전정책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하였다.
(3) 정책 대안 및 시사점
자녀돌봄 사회화 관련 중장기계획과 정책을 살펴본 결과,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가 증가함에 따라 기존의 가족 내 돌봄 기능이 약화되었고 공식적 돌봄 요구가 증가하고 있으나 자녀돌봄의 사회화는 아직 부족한 편임을 확인하였다.
미래사회 대응지표를 활용하여 정부의 관련 중장기계획을 살펴본 결과 현재의 미래사회 대응지표는 단순히 수도권과 비수도권으로 구분하여 데이터를 살펴보고 있는데, 보다 세분화된 지역별 지표가 필요함을 확인하였다. 즉, 지방의 대도시, 중소도시, 농촌, 어촌 등 다양한 유형별로 데이터를 살펴보고 지역에 적합한 미래 전략을 수립하고 실천하는 것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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