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보고서 22-19) 국제질서의 변화와 경제안보 전략
(1) 연구배경 및 목적
미·중 기술패권경쟁, 코로나19 사태, 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인해 글로벌 공급망의 불확실성이 높아지고, 첨단기술 선점을 통해 공급망에서의 위상을 제고하고 공급망을 자국 중심으로 재편하려는 각국의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경제안보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본 보고서는 이러한 배경에서 우리나라의 공급망 취약성을 점검하는 한편, 주요국의 경제안보 정책을 정리하고 이를 통해 시사점을 얻고자 하였다.
(2) 주요 내용
보고서에서는 선행연구를 참고하여 우리나라의 공급망 취약성을 2020년 기준으로 HS 6단위 무역 데이터를 통해 분석하는 한편, 선행연구를 확장하여 시계열 분석을 통해 2012~2020년까지 공급망 취약성의 연속성과 개선 가능성을 살펴보았다. 또한, HS 품목 기준을 산업분류 기준과 연결하여 소부장 산업 등 전략적 중요성이 높은 산업의 공급망 취약성 역시 검토하였다.
한편, 주요 강대국은 경제안보 관련 입법 및 정책을 통해 반도체 등 전략 산업을 육성하고 자국 중심으로 핵심 공급망을 재편하는 한편, 경쟁국에 대한 견제를 강화하고 있다. 보고서에서는 미국, 중국, 독일, 일본의 주요 경제안보 입법과 정책을 살펴보고 이를 바탕으로 산업정책과 공급망 재편의 측면에서 우리나라의 경제안보 정책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3) 정책 대안 및 시사점
무역 품목 중 상당수가 공급망 취약 품목으로 분류되었으며, 중국에 대한 공급망 취약성이 상당히 높게 나타났다. 다만, 일부 품목은 구조적으로 취약성에 노출된 반면, 일부 품목은 일시적으로 취약성에 노출되었고, 수출국의 세계시장 점유율이 이를 판단할 수 있는 단서가 되므로 이를 정책 우선순위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
한편, 경제안보와 관련하여 정치권에서 충분한 논의를 통해 입법을 추진하고 중장기적으로 산업정책을 뒷받침해야 한다. 특히, 반도체 산업은 공급망 재편 과정에서 치열한 경쟁이 예상되므로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며, 중장기적으로 시스템 반도체 분야의 육성이 필요하다. 또한, 4차 산업혁명의 주요 분야와 관련있는 핵심 광물자원의 확보와 공급망 안정을 위한 전략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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