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보고서 22-17) 미래정책의 국민선호 연구-이머징 시티즌과 미래대화
(1) 연구 배경 및 목적
올해 미래정책의 국민선호 연구는 이머징 시티즌을 발굴하고 이들과 미래 대화를 추진했다. 이머징 시티즌(emerging citizen)은 아직 소수지만 조만간 다수가 될 시민으로, 다가올 문제를 앞서 경험하고 대안을 내놓으려고 노력하는 개인들이다. 우리말로 창발적 시민으로 호명하고 이들을 찾아 함께 미래를 전망하고, 희망하는 선호미래와 필요한 정책을 논의했다.
(2) 주요 내용
본 연구는 강원도 DMZ 접경지역 주민, 대전과 세종시의 다문화 이주민 여성, 대구의 공연예술인, 전북의 귀농귀촌 청년, 전남 광주의 고령장애인과 돌봄노동자, 제주도의 해녀 등 다양한 시민 120여명을 만나 미래대화를 나눴다. 또한 입양, 장애인, 빈곤, 가축 살처분, 죽음의 문제를 다루는 전문가와 사회활동가들도 만나 소수와 약자의 관점에서 우리사회가 어떤 미래를 지향해야 하는지 연구했다. 스스로 미래를 설계하고 추진하기 어려워하는 청년들도 만났으며, 탈북 청년들과도 한국에 정착하면서 어떤 미래를 꿈꾸는지도 들어보았다.
본 연구는 더 나아가 다양한 시민들, 소수와 약자, 청년을 만나서 들은 현재와 미래의 문제들을 분석해 과학기술로 해결할 수 있는지 연구했다. 이 과정에서 한국전자통신연구원과의 긴밀한 협업이 이뤄졌고, 그 결과 ‘선호미래의 실현성을 높이는 과학기술’을 제시할 수 있었다. 한국전자통신연구원과는 시민들이 생활 현장에서 미래의 징조로 생각된 사진을 직접 찍어 국회의원회관에서 전시한 ‘미래사진전’도 공동개최했다.
(3) 정책 대안 및 시사점
지역주민, 소수약자, 청년세대 등이 참여하는 풀뿌리시민공론장이 활성화 되어야 하고, 이를 위해 법과 제도적 변화를 모색해야 한다. 지역의 문제에 천착하는 지역정당의 창설을 막고 있는 정당법 개정과 가능한 범위에서 주민참여예산제도를 활성화해야 한다. 전국의 농촌마을만들기, 주민자치회 등에서 실천하는 노력을 지속해서 조사하고 지역주민이 품고 있는 비전을 실현하는 조건과 정책을 연구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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