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보고서 22-11) 한국의 노동건강체제-형성·구조·변화
(1) 연구배경 및 목적
이 연구는 한국사회의 노동건강 문제가 전환기적 맥락에 놓여 있다는 판단 하에 노동건강문제가 한국사회에 구조화된 맥락과 측면을 종합적으로, 역사적으로 검토하려는 시도다. 이 연구는 노동건강 문제가 규정되어 온 맥락을 역사적으로 검토하고 시민사회와 의회에서 노동건강 문제가 다루어져 온 정치 과정을 분석한다. 이를 통해 이 연구는 노동건강에 관한 관점을 공학, 법률, 보건의료 등의 관점에서 정치·사회학적 관점으로 확장될 필요성을 강조한다.
(2) 주요내용
보고서는 크게 6개 부 18개 장으로 구성된다. 1부에서는 한국 노동건강 문제의 현황을 살펴본다(1-3장). 2부에서는 노동건강문제가 사회적으로 의제화되는 맥락과 과정을 살펴본다(4-6장). 3부에서는 노동건강문제의 당사자이자 노동건강 관련 정치 과정의 주요 행위자인 노동계와 경영계의 조직적 활동을 살펴본다(7-9장). 4부는 노동건강 관련 법과 행정을 다룬다(10-12장). 5부는 중대재해처벌법의 제정 과정과 주요 내용을 상세하게 검토한다(13-14장). 6부는 노동건강 문제 개선을 위한 관점과 방법론을 모색한다(15-18장).
(3) 정책대안 및 시사점
이 보고서는 ‘노동건강체제’라는 새로운 개념을 제시하면서 노동건강의 문제가 결국 한국사회 전체의 문제라는 점을 설득력 있게 보여준다. 보고서의 주요 장들은 우리 사회가 노동자의 건강을 어떻게 생각해왔는가를, 나아가 우리 사회가 생명을 어떻게 생각해왔는가를 보여준다. 이러한 종합적인 시각과 정치 과정에 주목하는 관점은 노동안전보건 문제에 대한 그동안의 접근을 한층 넓히는 데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의회) 정치의 역할을 고민할 때에 시사점을 줄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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