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연구보고서 22-07) 중국의 개발도상국 외교와 남남협력 전략 -미중경쟁의 미래와 한국외교에의 함의-
(1) 연구배경 및 목적
미중 전략경쟁에 있어 기술과 군사, 외교 뿐만 아니라 국가의 서사(narrative)와 정체성에 기반한 연대그룹의 구축 또한 주요한 경쟁요소가 되고 있다. 미국은 중국의 부상에 대한 대응의 핵심으로 ‘같은 생각을 가진 국가들(like minded countries)’과의 연대를 핵심전략으로 하고 있다. 미국은 중국을 민주주의 국가와 다른 권위주의 국가로 ‘타자화(othering)’하면서 민주주의 국가그룹의 형성과 결속을 강화해 가고 있다. 권위주의 대 민주주의라는 차이의 강조는 미국이 미중 전략경쟁에서 우호국들을 동원하고 조직하는 핵심 전략이 되고 있다.
(2) 주요내용
본 연구는 중국이 서구의 타자화와 디커플링 전략이 심화될수록 개발도상국을 그룹화하고 진영화하면서 중국 우호 그룹을 형성하는 것을 주요한 과제로 하고 있음에 주목한다. 중국이 미중 경쟁의 부상 속에서 자기범주화와 우호그룹화의 관점에서 개발도상국 외교, 남남협력 외교를 전략적으로 확대 강화해 가고 있음에 주목하고, 중국의 개발도상국 외교를 서구의 대중 견제에 대한 대응 차원에서 전개되는 자기범주화와 동원전략으로 분석한다. 본 연구는 중국의 개발도상국 외교, 남남협력 전략을 중국의 부상을 지원하고 지지하는 우리(us)와 내부그룹(in-group)의 형성이라는 차원에서 조망하고, 시진핑 시대 일대일로와 인류운명공동체 논의를 이러한 개발도상국의 우호그룹화라는 관점에서 분석한다.
(3) 정책대안 및 시사점
서구의 대중 봉쇄와 견제가 강화하는 국제정세 속에서 중국은 그 어느 때보다 중국이 스스로 개발도상대국임을 강조하고 개발도상국 외교와 남남협력의 틀을 강조해갈 것으로 전망된다. 미중 전략경쟁이 장기화 구조화되는 상황에서 미중 양국간의 정체성에 기반한 자기그룹의 형성과 결속 경쟁이 지속 강화될 수 있다. 미중 양국간의 상대그룹에 대한 부정과 자기그룹의 결속이라는 전략이 국제질서의 이원화와 진영화, 나아가 그러한 균열 구조에 기반한 북중관계의 그룹화와 결속이 힘을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한반도에 미치는 영향과 한국외교에의 전략적 시사점을 도출해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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