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연구보고서 22-06) 정년제도의 정책과정-한국과 일본의 비교사례 분석
(1) 연구배경 및 목적
본 연구는 한국에서 2016(2017)년부터 시행된 ‘60세 이상 정년제’의 정책과정을 일본과 비교분석을 시도해, 정책위기를 <정치과정>의 문제로서 탐색한다. 한일 양국 정년제의 이익대표체계인 노사정협체와 정치대표체계인 국회 논의과정을 비교분석해, 고령사회 미래 대응을 위한 제도･시행의 방법론과 국회 차원의 시의성 있는 대안을 제시하고자 했다.
(2) 주요내용
한일 양국의 현행 ‘60세정년제’의 고용 보호 수준과 기업규모별 시행 수준의 차이를 알아보고, 제도화 과정의 역사와 특징, 정치대표체계와 이익대표체계에서 정책과정, 정부 역할의 차이를 검토했다. 그 결과 첫째, 일본 정년제는 제도화 과정이 느리고 점진적으로 진행되었으며, 노-사-공 회의체 합의안이 국회에서 수렴되는 형태로 정책과정이 진행되었다. 반면 한국 정년제는 도입과 시행 속도가 일본에 비해 빠르고 논의과정도 불연속적이다. 노사합의 수준이 낮고 여야가 법조문 자체에 양자를 조정하는 조항을 명시했으나, 제도 자체를 강제하며 오히려 사업장 내 분쟁 요소가 되어왔다. 둘째, 일본보다 한국 정부의 정책영향력이 강하다. 일본 정부도 방향을 가지고 있지만 노사 간 정상교섭이 우선이다. 정부정책은 노-사 간 상호 인센티브가 있는 제도를 운영해 제도의 수용 수준을 높이고자 한다. 반면 한국은 노사정합의체는 운영부터 구성까지 노사교섭보다 정부 방향이 중요하고 국회 심의도 부처 영향력이 막강하다. 또한 한국정부도 고용연장 관련 지원책을 실시하고 있지만 내재적 조정보다 외재적 강제자에 가깝다. 셋째, 상술한 양국 제도화과정의 차이는 구성원의 수용성과 시장에서 작동 수준의 차이와 연결된다.
(3) 정책대안 및 시사점
정부가 기업에는 ‘정년연장(계속고용)’을 법으로 강제하고 노동자에게 ‘임금체계개편’을 강제하는 방식만으로 실제 고령자 고용을 연장하는 효과는 크기 어렵다는 시사점을 발견할 수 있었다. 구성원이 충분히 수용하고 정책을 제도화할 수 있는 과정의 필요성을 제시하며, ①국회 차원 정년제도 영향 분석 및 평가로 노사 간 이견 조정 토대 마련 ②장기적 노사정 논의(혹은 거버넌스구조) 마련 ③국민연금과 고용보험 등 사회안전망과 정년정책의 연계 등을 정책대안으로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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