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연구보고서 22-05) 한국의 장애인 탈시설 정책 - 역사, 현황, 과제
(1) 연구배경 및 목적
이 연구는 한국의 돌봄 체제 변화의 맥락에서 장애인 탈시설 정책의 현황을 개괄하고 그 의미를 찾아보려는 시도다. 가족도 국가도 아닌 제3의 돌봄 관계를 모색할 것이 요구되는 상황에서 기존의 가족-시설 중심의 돌봄 관계에 놓여 있었던 장애인을 주체로 한 ‘탈시설’의 요구와 실천은 기존의 시설 중심의 사회복지체제에 근본적인 질문을 던진다. 이 보고서는 그 질문들이 어떠한 것인지를 탈시설 운동의 역사를 검토하는 가운데에 살펴보고, 그에 대해 우리 사회가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를 탈시설 정책 현황을 검토하면서 확인한다.
(2) 주요 내용
검토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장애인 복지 영역에서 탈시설 정책으로의 전환은 이제 주요한 한 방향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탈시설 의제는 한국사회에서 돌봄 관계가 조직되는 전제와 방식에 근본적인 변화를 촉구하는 흐름으로 앞으로 더욱 주목받을 것이다. 둘째, 그럼에도 불구하고 탈시설의 과정과 방법에 대한 고민과 논의는 이제 시작 단계에 있다. 향후 탈시설의 의미를 좀 더 분명하게 인식할 필요가 있다. 실천 방식을 적극적으로 탐색할 필요가 있다. 이 작업을 위해서는 한국 사회복지체제의 구조적 특징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와 실험적인 탈시설 실천 사례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3) 정책 대안 및 시사점
이 연구는 탈시설을 주장하는 쪽과 반대하는 양쪽 입장 중간 어딘가에, 또는 양쪽 입장을 아우르는 제3의 어딘가에 길이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일단은 나오고 싶어 하는 사람을, 나올 수 있는 사람을 나오게 하는 것이 중요할 것으로 보인다. 지역에 나와서 사는 사람들이, 그들과 관계를 맺을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지역의 변화를 만들어 낼 것이다. 그 과정에서 탈시설에 대한 다양한 목소리와 입장이 제시되고 논의될 것이다. ‘시설에서 지역으로’라는 방향을 설정했다면 과감하게 정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다만 구체적인 방법론에서는 고민해야 할 지점이 많다. 민간이 운영하는 중대규모 시설 체제라는 한국의 특징을 감안한다면 해외 사례와 같이 정부의 결단으로, 사법부의 판단으로 단기간에 시설을 전환(폐쇄)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민간의 변화를 유도할 방안을 지금보다는 더 고민할 필요가 있다. 시설 전환 사례를 발굴하고 예시할 필요가 있다. 시설 노동자의 고용을 보장하고 탈시설 지원 인력을 양성할 구체적 방안을 고민할 필요도 있다. 그 과정에서 다양한 경험 연구를 수행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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