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연구보고서 22-04) 러시아 경제제재의 지정학적 함의
(1) 연구배경 및 목적
2022년 2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미국, 유럽연합 등 서방 국가를 중심으로 주요국이 러시아에 대한 일련의 경제제재 조치를 시행하였다. 이번 경제제재는 러시아에 대한 첨단기술 수출 제한, 금융제재, 러시아산 원유 금수조치 등을 포함하며, 범위와 강도 면에서 기존의 경제제재보다 훨씬 강력한 조치로 평가된다. 러시아 역시 이에 대응하여 천연가스를 통해 유럽 국가들을 강하게 압박하였고, 유럽은 이로 인해 에너지 대란을 겪어야 했다. 본 보고서는 이러한 배경에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의 지정학적 함의를 간략하게 탐색하였다.
(2) 주요 내용
보고서에서는 다음의 세 가지 이슈를 검토하였다. 첫째, 상호의존성의 무기화이다. 러시아에 대한 미국과 유럽의 경제제재, 그리고 유럽연합 국가들의 높은 천연가스 의존도를 이용해서 유럽을 압박하는 러시아의 전략을 살펴보았다.
둘째,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국제질서에 갖는 함의를 간략히 살펴보았다. 우크라이나 사태는 민주주의 진영과 권위주의 진영이 대립하는 양상으로 이어지고 있으며, 이는 미·중 기술패권경쟁 또는 신냉전의 맥락에서 해석할 수 있다. 하지만, 인도, 중동, 아프리카 국가들은 특정 진영으로 분류하기 어려운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다. 보고서에서는 이를 고려하여 각국 또는 지역 간 이해관계를 분석하고 우크라이나 전쟁의 지정학적 함의를 살펴보았다.
마지막으로 이번 사태가 국제금융시스템에 갖는 함의를 살펴보았다. 러시아에 대한 경제제재 국면에서 러시아 금융기관에 대한 금융제재가 큰 역할을 하였는데, 이는 현 국제금융시스템에 대한 미국의 강력한 지배력이 작용한 결과이다. 이에 따라 중국과 러시아를 중심으로 대안적 국제금융시스템 구축이 논의되는데, 이와 관련해서 현 시스템을 분석하고 대안적 시스템의 실현 가능성을 검토하였다.
(3) 정책 대안 및 시사점
우크라이나 사태는 전 세계적인 지정학적 갈등의 양상을 보여주고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국제질서의 변화를 면밀하게 관찰할 필요가 있다. 또한, 중장기적으로 우리나라의 국익을 관철할 수 있는 국제전략 기조를 고민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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