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연구보고서 22-03) 대전환 시대의 지역발전 정책이슈
(1) 연구배경 및 목적
한국은 인구감소시대를 맞이하면서 인구의 양적 성장을 전제로 한 기존의 지역발전 전략의 전환이 필요하다.
지역발전정책은 거시적인 미래의 환경변화를 고려하여 이에 대응하기 위한 방향으로 수립되어야 하므로 미래 인구변화의 적응적 관점에서 환경변화를 고려한 동태적 접근으로 통합적 관점에서 미래지향적 발전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하다.
(2) 주요 내용
먼저, 지속적인 저출생, 비혼의 증가 등의 시대적 흐름은 인구감소를 필연적으로 수반할 수 밖에 없기에 인구감소의 거대한 흐름을 상수로 설정하여 미래전략을 수립하되 사회시스템이 대응할 수 있도록 그 변화의 속도를 둔화시키기 위한 노력을 병행하는 것이 필요하다.
둘째, 인구감소에 대응하기 위한 효율적인 공간전략은 거점육성과 연결이다. 특히 인구가 감소하고 있는 농산어촌의 경우 지역에서 주민들이 향유하고 있는 서비스의 수준을 하락시키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하는 것이 필요하며 생활인프라 중심의 거점을 조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셋째, 지역발전은 지방정부가 주도하고 중앙정부는 지원해야 한다. 과거 중앙집권체제에서의 지역발전 전략은 수도권과 중앙정부의 논리가 우선적으로 적용되었으나 이제는 분권화, 주민참여, 다양화의 흐름으로 전환되면서 지역 주도의 맞춤형 지역발전 전략이 요구된다.
마지막으로 어디에 살든지 행복할수 있도록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한 전략이 필요하다. 출생아 수, 인구유입 등 인구의 양에만 초점을 두는 것이 아니라 지역의 전반적인 삶의 질 제고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지방에서 인구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일자리, 주거, 교육, 교통, 의료, 문화 등 양질의 정주여건을 형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3) 정책 대안 및 시사점
지금까지의 지역발전 전략은 기존 사회경제시스템을 유지하기 위한 지역인구 규모의 유지 및 인구유입에만 초점을 두었다면, 이제는 인구구조 변화에 맞추어 기존 시스템을 변화시키려는 새로운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 그리고 인구변화를 고려한 효율적 공간전략 설계, 지역주도의 분권형 균형발전 전략과 중앙과 지방의 협업체계구축 등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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