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연구보고서 22-01) 녹색전환과 환경갈등 기획연구
(1) 연구배경 및 목적
본 연구는 해외 주요국의 녹색전환 성과를 비교하고, 녹색전환 과정을 방해하는 환경갈등을 해결하는 시나리오를 제시하여 궁극적으로 우리나라의 녹색전환 성과를 높이는 전략을 도출하는 데에 기반이 되는 개념적 모델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2) 주요내용
우리나라와 해외 주요국의 녹색전환 성과를 비교하고, 환경갈등의 유형 및 갈등 해결 시나리오를 분석하였으며, 녹색전환 촉진 요소와 환경갈등 해소 시나리오를 연계한 녹색전환-환경갈등 통합모델을 제시하였다.
국가별 녹색전환 여건 분석 및 성과평가를 위하여 녹색전환 개념을 정의하고 기존의 OECD 녹색성장 지표체계에 기반하여 ‘녹색전환 지표’를 도출하였으며 지표체계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도출된 지표에 근거하여 주요 국가의 녹색전환 현황과 방향성을 분석하였고, 우리나라가 높은 경제성장률에 따른 자연·환경 생산성 증가가 있었으나 빠른 온난화 속도 및 대기질 악화 등의 녹색전환에 반하는 방향성을 확인하였다.
한편, 녹색전환 과정에서 발생하는 환경갈등을 ①규제정책 전환 과정에서의 갈등, ②입지갈등, ③국제갈등으로 구분하고 각각의 유형에 해당하는 사례의 특성을 정리하였다. 환경갈등을 해결하는 시나리오는 ①관련 국제/국내 정책이 존재하는지의 여부, ②협상 외 갈등 조정 방법이 존재하는지의 여부, ③협상을 통하여 서면 합의가 가능한지 여부에 따라 4가지로 구분하였으며 각 환경갈등 사례 유형별로 적용 가능한 갈등 해결 시나리오를 연결하였다. 더 나아가 녹색전환-환경갈등 통합모델을 제시하여 상호 연계가 되는 부분을 가시적으로 드러내었다.
상기 분석내용에 기반하여 후속 기반연구 주제를 발굴하고 중장기 연구 틀을 제안하였다.
(3) 정책대안 및 시사점
우리나라는 높은 기술혁신과 환경정책 강화와 같은 정부 주도의 녹색전환 노력이 녹색전환 성과로 연결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고려할 때 기존의 정책추진 방식에서 벗어나 민간이 주도하는 녹색전환 방식으로 전환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 제시한 환경갈등 해결 시나리오 및 녹색전환-환경갈등 통합모델은 궁극적으로 우리나라의 녹색전환 성과를 높이는 전략을 도출하는 데에 기반이 되는 개념적 모델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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