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보고서 22-23) 공공정책 의제의 지속과 변화
(1) 연구배경 및 목적
이 연구는 국회의 입법과정에서 대통령, 여당과 야당, 이해당사자 집단, 시민들의 여론 등 주요 정치 행위자들의 상호작용이 정책 의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실증적으로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우리는 정치, 경제, 사회 분야의 정책의제 중 장기간 지속된 갈등적인 정책 사례를 선정, 분석하여 제왕적 대통령, 분점정부 정치교착, 이익집단 정치 등 한국 정치를 설명하는 대표적인 이론적 시각의 유용성과 한계를 규명하고자 한다.
(2) 주요 내용
언론 관련 법안들, 경제민주화 관련 법안들, 그리고 공공의료 관련 법안들의 입법과정을 분석한 결과 제왕적 대통령, 분점정부 교착 등 기존의 설명과 달리 정책 의제의 변화와 입법 성공 여부는 정당 간의 세력분포 이외에도 복합적인 요인에 의해 설명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두 가지 관점이 현실을 설명하는데 한계를 갖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두 가지 관점은 모두 강한 정당규율을 가정하고 있는데, 한국의 주요 정당들의 정당규율은 강해지기도 하고 약화되기도 한다. 둘째, 응집력 있는 이익집단의 정책선호는 정책 의제의 변화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하지만, 강력한 이익집단이라고 할지라도 이해관계를 대변하는 정당이 없는 상황에서는 영향력을 상실한다. 셋째, 여론의 관심과 지지를 잃게 되면 국회에서 다수 의석을 점유하고 있더라도 결국 의원들이 이탈하고 입법에 실패하거나 법안의 내용을 대폭 수정하게 된다.
(3) 정책 대안 및 시사점 기술
첫째, 제왕적 대통령론과 달리 현실에서는 갈등적인 사안에 대한 국회의 논쟁이 매우 중요하다. 둘째, 양대 정당 중심의 정치가 대결적인 정치를 강화하고 양극화를 심화시킨다는 주장은 타당성이 있으나 수적 우위를 토대로 하는 일방주의 정치가 항시 작동하는 것은 아니다. 셋째, 다양한 이해관계자 집단의 입장이 정당을 통해 정치에 반영되고 국회에서 논의되도록 국회의 이해관계 집약 및 조정기능을 강화하는 방안에 대해 고민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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