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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국회미래의제 23-14) 세계 경제안보의 실제와 한국 경제안보에의 제언

작성일 : 2023-12-31 연구 책임자 : 차정미

(국회미래의제 23-14) 세계 경제안보의 실제와 한국 경제안보에의 제언

■세계질서 대전환기 ‘경제안보 국가(Economic Security State)’의 부상과 실제

○강대국 경쟁의 부활과 지정학적 위기의 확대 속에서 “경제안보가 곧 국가안보(economic security is national security)”라는 경제의 안보화 추세 강화

○그러나, 이러한 강력한 경제안보 구호 속에서도 실제 경제안보에 대한 정의와 접근은 개별 국가마다 차이를 보임

○ 미국, 유럽, 일본이 모두 ‘경제안보’ 필요를 강조하고 있으나, 이들의 경제안보 전략과 중점, 경제안보 거버넌스 모두 일정한 차이를 보임

○그만큼 경제안보에 대한 합의된 개념 정의가 부재하고 모호한 상황에서, 주요국들은 각자가 당초 지니고 있던 안보적 경제적 여건과 필요, 그리고 각자의 중장기 국가목표에 따라 경제안보를 설계하고 경제안보 거버넌스를 구축해 가고 있음

■본 연구는 미국, 일본, EU를 중심으로 경제안보 전략의 특징과 핵심 내용, 경제안보 추진 거버넌스와 작동의 실제를 비교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한국의 경제안보 전략과 한국형 경제안보 거버넌스에 대한 시사점과 제언을 도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