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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국회미래의제 23-16) '탈시설' 사회에서의 장애인의 노동

작성일 : 2023-12-31 연구 책임자 : 이상직

(국회미래의제 23-16) '탈시설' 사회에서의 장애인의 노동

■이 연구는 ‘탈시설’ 사회라는 지향을 염두에 두고 장애인 ‘노동’의 문제를 ‘권리중심 공공일자리’ 사례를 통해 확인해보려는 탐색 작업임

○장애인의 일과 일자리 정책은 오랜 의제로 다루어져 왔으나 최근 ‘탈시설’이라는 의제가 등장한 이래 새로운 맥락에서 주목 받고 있음

○기존 논의가 경증장애인에 국한되어 있다는 비판과 함께 시설에서 나온 이들의 삶에서 ‘노동’이 어떠한 위치에 놓여야 하는가에 대한 고민이 시작됨

○이러한 가운데 2020년부터 서울시에서 시범사업 형태로 진행한 ‘권리중심 공공일자리’ 실험은 주목할만한 사례로 평가받고 있음

○이 연구는 이 사업에 참여하는 당사자의 관점에서 이 사업의 성격을 확인하고, 그것의 함의를 도출해 보고자 함


■ ‘포토보이스’ 연구방법을 활용해 권리중심 공공일자리 사업에 참여한 이들의 경험과 생각을 확인해 보고자 하였음

○포토보이스는 연구참여자의 주체성을 강조하는 참여적 실행연구의 한 방법으로 물리적, 사회 문화적 측면에서 언어적 의사소통이 어렵거나 사회적 약자로서 목소리를 내기 어려운 맥락에 있는 이들의 경험과 생각을 드러내 보려는 시도임

○권리중심 공공일자리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이들 중 다수가 발달 장애 등으로 일반적인 방식의 의사소통이 쉽지 않다는 점을 고려해 ‘사진으로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을 활용해 보았음


■권리중심 공공일자리의 좋은 점은 ‘출근한다는 것’ 자체이고, 힘든 점은 ‘하고 싶지 않거나 할 수 없는 일을 해야 하는 것’임

○연구참여자들이 좋은 점으로 꼽은 것은 ‘출근한다는 것 자체’, ‘회사에 소속되는 것’, ‘다양한 경험을 하면서 꿈을 꾼다는 것’, ‘사회구성원이라는 느낌’, ‘동료’, ‘자유로움’이었음

○연구참여자들이 힘든 점으로 꼽은 것은 ‘끼워넣기식 맞춤’, ‘험난한 출·퇴근길’, ‘관리자의 과중 업무’, ‘전쟁터 같은 일터’, ‘곱지 않은 사회적 시선’이었음


■권리중심 공공일자리에 궁금한 점은 ‘계속 일할 수 있는지’였고, 바라는 점은 ‘계속 일하고 싶다’였음

○연구참여자들이 궁금해했던 것은 ‘계속 일할 수 있는지’와 ‘일하는 시간을 늘려줄 수 없는지’였음

○연구참여자들이 표현한 바람은 ‘계속 일하고 싶다’와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게 할 ‘직무의 다양화’였음


■이들의 경험과 생각은 ‘일’의 의미를 되묻게 하는 한편, ‘장애인 일자리 정책’의 한계를 인식하게 함

○연구참여자들이 사진으로 표현한 ‘일’의 의미는 ‘문’과 ‘길’, 그리고 ‘동료’로 요약할 수 있고, 이는 ‘관계’라는 은유로 수렴됨

○이러한 은유는 우리에게 ‘일’의 의미를 묻게 하는 한편, 오늘날 ‘장애인 일자리 정책’이 갖는 한계를 드러냄

○권리중심 공공일자리 또한 ‘시범사업’의 형태로 진행되고 있다는 점에서 언제든 중단될 수 있음

○‘중증장애인’과 ‘노동’을 연결해보려는 이 시도가 갖는 의미를 좀 더 깊이 천착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