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미래연구원

기후위기 대응과 글로벌 공급망 경쟁 심화로 해외 주요국들은 자국내 공급망 강화 및 탄소중립 전환과정에서의 산업경쟁력 확보를 위해 산업정책을 강화하고 관련 입법을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움직임들은 청정에너지 중심의 경제체제를 선제적으로 구축하여 관련 산업을 활성화하고 자국 중심의 헤게모니를 구축하기 위함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기조는 무역의존도가 높은 국내 산업구조적 특성상 규제로 작용할 수 있고, 국내 산업경쟁력에도 큰 영향을 미칠수 있어 전략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본 연구에서는 기후위기 대응 및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주요국의 입법 전략을 살펴보고, 국내에서 발의된 관련 입법안들을 비교 검토함으로써 국내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전략적 방향성을 도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