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 배경 및 목적
기후위기 대응과 글로벌 공급망 경쟁 심화로 해외 주요국들은 자국내 공급망 강화 및 탄소중립 전환 과정에서의 산업경쟁력 확보를 위해 산업정책을 강화하고 관련 입법을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움직임들은 청정에너지 중심의 경제체제를 선제적으로 구축하여 관련 산업을 활성화하고 자국 중심의 헤게모니를 구축하기 위함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기조는 무역의존도가 높은 국내 산업구조적 특성상 규제로 작용할 수 있고, 국내 산업경쟁력에도 큰 영향을 미칠수 있어 전략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기후위기 대응 및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주요국의 입법 전략을 살펴보고, 국내에서 발의된 관련 입법안들을 비교 검토함으로써 국내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전략적 방향성을 제시하고자 한다.
■주요 내용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과 유럽의 ‘핵심원자재법’, ‘탄소중립산업법’을 대상으로 도입 배경과 목적, 법률 구성과 주요 내용, 향후 전망 등을 검토하고, 국내에의 함의를 살펴보았다. 그리고 공급망 안정화 및 산업경쟁력 강화를 목적으로 발의된 국내 입법안들을 비교 검토하였다.
검토 대상 입법안은 공급망 3법에 해당하는 ‘소부장특별법 개정안’, ‘공급망기본법’ 및 ‘자원안보 특별법’ 제정과 관련 발의안들과, 탄소중립 산업경쟁력 강화를 목적으로 발의된 ‘탄소중립산업 보호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조치법안’이다.
문헌조사 및 전문가 자문 등을 통해 위와 같은 국내외 법안들을 비교 검토함으로써, 기후위기 대응과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해 필요한 입법 전략 및 개선 방향성을 도출하였다.
■정책 대안 및 시사점
국내외 법안들을 비교 검토함으로써 기후위기 대응과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해 다음과 같은 전략적 방향성을 제시하였다.
① 산업부문 탄소중립 전환 전략 기반 입법 필요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과 EU의 핵심원자재법, 탄소중립산업법 등 주요국의 법안에는 청정산업 관련 공급망 확보 및 역내 제조기반 강화를 위한 전략과 목적이 담겨 있음을 확인하였다. 반면, 국내 발의 입법안들은 국내 산업부문 탄소중립 전략이 부재한 상황에서 입법이 진행됨에 따라 새로운 에너지전환, 산업전환을 위한 프레임워크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에 먼저는 산업부문의 종합적인 탄소중립 전환 전략을 기반으로 국가안보자원에 대한 정의 및 공급망 안정의 목적을 명확히 한 이후에 입법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② 탄소중립 재원 확보 방안 마련을 통한 입법의 실효성 제고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은 재원을 확보한 후에 입법을 추진하고 수입과 투자 규모 및 항목을 세부적으로 제시함으로써 법 시행 이후 실질적인 효력을 나타내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반면, 국내 법안들은 필요 재원의 규모가 명확지 않고 재원 조달 가능성도 불투명하여 실효성이 떨어질 수 있으며, 정책 이행에 어려움이 예상된다. 또한 탄소중립 사회 전환 과정에서 대규모 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바, 산업부문 포함 탄소중립 관련 입법 추진 시 필요 비용 부담 및 재원 확보 방안을 선제적으로 마련함으로써 입법의 실효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③ 에너지정책과 산업정책의 연계성 강화 노력 필요
산업부문의 탄소중립 전환을 위해서는 에너지전환이 함께 병행되어야 하며, 에너지 자체로 큰 산업을 형성하고 있어 산업과 에너지의 연계성 강화 노력이 더욱 필요해지고 있다. 이에, 우선적으로 에너지 가격 정상화를 통해 가격 시그널이 정상적으로 작동하도록 하여 탄소중립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고, 이를 통해 청정에너지 시장 및 저탄소 산업 육성 기반을 구축하고 민간과 시장의 기능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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