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채정] 한반도의 미래 공론조사 결과와 함의
한반도의 미래 공론조사 결과와 함의 ○ 주제 : 한반도의 미래 공론조사 결과와 함의 ○ 발표자 : 이채정 부연구위원(국회미래연구원) ○ 일시/장소 : 2019. 2. 15.(금) / 국회의원회관 제1간담회의실 ○ 주요내용 : 국회미래연구원은 서울·인천·경기 지역에 거주하는 성인남녀 및 고교생으로 구성된 국민참여단(총 240명)을 대상으로, 남·북한의 통합을 전제로 구성된 6개 시나리오 중 ①실현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미래(가능미래), ②선호하는 미래(선호미래), ③피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미래(회피미래)를 시나리오에 대한 전문가 설명과 질의응답, 분임토의, 전체토론 등 숙의(熟議)과정을 통하여 도출하였다. 공론조사 결과, 우리 국민은 남한과 북한이 2030년에는 우호국가 관계를, 2050년에는 연방국가 관계를 형성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생각하며, 이를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2030년과 2050년 기준 회피미래는 모두 경쟁국가 관계로 도출되었다.
2019.02.25[이민경] 미래사회와 교육패러다임의 전환
미래사회와 교육패러다임의 전환 ○ 주제 : 미래사회와 교육패러다임의 전환 ○ 발표자 : 이민경 교수(대구대) ○ 일시/장소 : 2019. 2. 8.(금) / 국회의원회관 제1간담회의실 ○ 주요내용 : 4차 산업혁명을 주창한 세계경제포럼(WEF)을 비롯한 다양한 미래전망들은 앞으로 가장 급속하게 시스템 재편이 필요한 분야 가운데 하나로 교육을 꼽고 있다. 4차 산업혁명이 가져올 새로운 시대를 살아가야 하는 미래세대는 그에 적절한 능력을 필요로 하게 되고, 이는 자연스럽게 전통적인 교육시스템의 변화를 요구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미래 핵심역량의 대두와 이로 인한 새로운 교육방향성에 대한 다양한 담론들은 이러한 시대를 반영하는 목소리다. 기존의 구조와 체제를 무너뜨리는 매우 강력하고 새로운 혁신에 대한 상징적 언어인 ‘파괴적 혁신’은 교육의 장에서도 ‘파괴적 수업(disrupting class)’을 주창하는 교육혁신 담론으로 확산되고 있다. 이러한 시대적 배경에 기반하여 한국교육현실을 비판적으로 분석하고 미래세대를 키우는 교육이 담당해야 할 몫을 고민해보고자 한다.
2019.02.08[송기원] 유전자 가위와 우리의 미래
유전자 가위와 우리의 미래 ○ 주제 : 유전자 가위와 우리의 미래 ○ 발표자 : 송기원 교수(연세대) ○ 일시/장소 : 2019. 2. 1.(금) / 국회의원회관 제1간담회의실 ○ 주요내용 : 인간이 생명체를 디자인하는 시대가 된 현재와 이를 가능하게 한 'DNA 혁명'이라고 불리는 도구인 유전자 가위에 대해 논의하고 우리 사회가 어떤 기준으로 생명과학 기술의 급속한 변화와 이러한 변화가 가져올 미래를 받아들여야 하는가에 대해 토론한다.
2019.02.01[이선화] 부동산 시장과 보유세 정책: 회고와 과제
부동산 시장과 보유세 정책: 회고와 과제 ○ 주제 : 부동산 시장과 보유세 정책: 회고와 과제 ○ 발표자 : 이선화 연구위원(국회미래연구원) ○ 일시/장소 : 2019. 1. 25.(금) / 국회의원회관 제1간담회의실 ○ 주요내용 :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부동산시장은 정부의 대응책 이후 가격이 오히려 급등하였다는 점, 보유세제 개편을 핵심적 정책수단으로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참여정부 시기와 비교되곤 한다. 본 세미나에서는 최근 부동산시장의 동학과 정부 대책을 비판적으로 반추해보고자 한다. 시장에서 어떠한 현상이 진행되었는지, 주요 정책과 대책은 무엇이 문제이고 무엇이 적절하였는지에 대해 평가함으로써 차후의 정책설계를 위한 시사점을 공유하는 것이 목적이다. 나아가 부동산 정책세제이자 자산과세로서의 기능이 강화되고 있는 보유세제의 개편방향에 대해서도 논의하고자 한다.
2019.01.25[이준구] 인간의 경제학
인간의 경제학 ○ 주제 : 인간의 경제학 ○ 발표자 : 이준구 교수(서울대) ○ 일시/장소 : 2019. 1. 18.(금) / 국회의원회관 제3간담회의실 ○ 주요내용 : 전통적 경제이론은 인간이 이기적이며 합리적이라는 기본가정으로부터 출발하고 있다. 그러나 심리학자들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이 가정이 현실과 정확하게 부합하지는 않는 것으로 나타난다. 바로 이와 같은 심리학적 분석 결과에 기초해 새로이 태동한 경제학의 연구 분야가 바로 “행태경제이론”(behavioral economics)이다. 본 세미나는 이 행태경제이론의 기본적 직관에 대해 알기 쉽게 해설하려는 데 그 주안점이 있다.
2019.01.18[전의찬] 신기후체제의 온실가스의 재난수준의 미세먼지
신기후체제의 온실가스의 재난수준의 미세먼지 ○ 주제 : 신기후체제의 온실가스의 재난수준의 미세먼지 ○ 발표자 : 전의찬 교수(세종대) ○ 일시/장소 : 2019. 1. 11.(금) / 국회의원회관 제1간담회의실 ○ 주요내용 : 2021년부터 시행되는 ‘신기후체제’에서는 모든 국가가 온실가스를 감축하여야 한다. 우리나라도 예외가 아니다. 또 우리나라는 2013년 하반기부터 심각한 미세먼지 오염에 시달리고 있다. 한 가지 이슈에 제대로 대응하기도 힘든 일인데, 우리는 두 가지 이슈에 동시에 대응하여야 한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온실가스와 미세먼지의 발생 특성에 대해서 살펴보고, 동시 해결방안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2019.01.11[조성봉] 개인과 집단
개인과 집단 ○ 주제 : 개인과 집단 ○ 발표자 : 조성봉 교수(숭실대) ○ 일시/장소 : 2019. 1. 4.(금) / 국회의원회관 제1간담회의실 ○ 주요내용 : 최근 우리 사회에는 반려동물 산업, 1인 여행, 편의점, 카페, 가정식 대체상품, AI 스피커, 키오스크, 홈뷰티 등 겉보기에는 전혀 무관한 여러 특이 징후가 나타나고 있다. 이 같은 특이 징후의 이면에는 우리 사회에서 현저하게 달라지고 있는 ‘개인’의 위상을 말해주는 것이다. 본 발표에서는 인류사와 서로 다른 문화권에서 ‘개인과 집단’이 갖는 의미를 되짚어 보고 현재 우리 사회에서 급신장하고 있는 개인의 자유에 대해 살펴본다.
2019.01.03[문홍규] 룩셈부르크는 우주에서 자원을 캔다!
룩셈부르크는 우주에서 자원을 캔다! ○ 주제 : 룩셈부르크는 우주에서 자원을 캔다! ○ 발표자 : 문홍규 책임연구원(한국천문연구원) ○ 일시/장소 : 2018. 12. 28.(금) / 국회의원회관 제1간담회의실 ○ 주요내용 : 룩셈부르크. 인구 60만 명에 불과하지만, 2017년 기준으로 1인당 GDP는 11만 달러, 세계 1위다. 흔히 ‘베네룩스 3국’의 하나로 알려진 유럽의 이 작은 나라는 최근 우주에서 자원을 채굴한다는 우주자원 이니셔티브(Space Resources)를 천명했다. 이를 주도하는 사람은 경제부총리인 에티엔 슈나이더. 어떻게 이러한 일이 가능할까?
2018.12.28[강경국] 세력전이 억지론: 미래 핵무기 경쟁과 전략적 안정성 변화에 대한 예측과 전망
세력전이 억지론: 미래 핵무기 경쟁과 전략적 안정성 변화에 대한 예측과 전망 ○ 주제 : 세력전이 억지론: 미래 핵무기 경쟁과 전략적 안정성 변화에 대한 예측과 전망 ○ 발표자 : 강경국 교수(미국 센트럴플로리다 주립대) ○ 일시/장소 : 2018. 12. 21.(금) / 국회의원회관 제1간담회의실 ○ 주요내용 : 본 발표는 가속화하는 21세기 핵확산 시대 속에서 전략적 안정성을 제고할 수 있는 국제 안보지침으로 활용될 수 있는 새로운 억지 이론을 소개하고자 한다. 세력전이론과 합리적 선택이론을 기반으로 한 수리적 모델의 적용을 통해 어떠한 핵 위협이 억지가능한지, 어떠한 조건에서 억지될 수 있는지에 대한 예측과 전망을 제공함으로써, 정책결정자들로 하여금 전쟁 방지를 위한 적확한 정세 분석과 효과적인 대비책 마련에 기여함을 발표의 주 목적으로 한다.
2018.12.20[홍민기] 불평등 개선을 위한 정책 방향 모색
불평등 개선을 위한 정책 방향 모색 ○ 주제 : 불평등 개선을 위한 정책 방향 모색 ○ 발표자 : 홍민기 선임연구위원(한국노동연구원) ○ 일시/장소 : 2018. 12. 14.(금) / 국회의원회관 제1간담회의실 ○ 주요내용 : 노동시장 불평등의 핵심은 기업규모별 임금격차이고 이는 하도급거래에서 원사업자가 막강한 수요독점력을 행사하고 있는 것인 원인이다. 현재의 노동법과 사회보험 체계는 전통적인 법인사업형을 모형으로 한다. 네트워크 사업형이 확산되는 상황에서는 사업주의 책임이 자기 법인에 머물수 없으며 자신이 지배하는 사업망으로 확장되어야 한다. 현재까지의 사회보험제도는 안정적이고 장기적인 고용을 전제로 하고 있다. 근로이력과 기여에 상관없이 구성되는 보편적인 사회보험제도를 마련해야 한다. 보편적인 사회보험제도는 보편적 사회서비스가 있어야 효과를 갖는다.
2018.12.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