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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열] 2018년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의 성과와 한계 그리고 대안

작성일 : 2018-10-19 개최일 : 2018-10-19 기획자 : 패널 : 이승열 국회입법조사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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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의 성과와 한계 그리고 대안


○ 주제 : 2018년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의 성과와 한계 그리고 대안

○ 발표자 : 이승열 국회입법조사처

○ 일자.장소 : 2018년 10월 19일 / 국회의원회관 2층 제1간담회의실

○ 주요내용 : 2018년 평창올림픽을 계기로 만들어진 한반도 평화 프로세는 4.27 판문점선언(남북)과 6.12 싱가포르 합의(북미) 그리고 9.19 평양공동선언(남북)으로 이어지면서 북한의 비핵화와 체제안전보장 그리고 남북관계에 큰 진전을 이루어 냈음. 그러나 여전히 비핵화를 둘러싼 북미간의 협상이 교착상태에 있고, 국제사회의 대북제재로 인해 남북정상의 합의가 제대로 실행되지 못하고 있음. 이에 다시 오기 어려운 2018년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의 기회를 살리기 위해 남북관계와 북미관계를 이어줄 새로운 대안이 요구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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