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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민기] 불평등 개선을 위한 정책 방향 모색

작성일 : 2018-12-13 개최일 : 2018-12-14 기획자 : 패널 : 홍민기 선임연구위원(한국노동연구원)

발표자료_정책방향모색_홍민기_20181214.pdf 20210303_192045.png

불평등 개선을 위한 정책 방향 모색


○ 주제 : 불평등 개선을 위한 정책 방향 모색

○ 발표자 : 홍민기 선임연구위원(한국노동연구원)

○ 일시/장소 : 2018. 12. 14.(금) / 국회의원회관 제1간담회의실

○ 주요내용 :

노동시장 불평등의 핵심은 기업규모별 임금격차이고 이는 하도급거래에서 원사업자가 막강한 수요독점력을 행사하고 있는 것인 원인이다. 현재의 노동법과 사회보험 체계는 전통적인 법인사업형을 모형으로 한다. 네트워크 사업형이 확산되는 상황에서는 사업주의 책임이 자기 법인에 머물수 없으며 자신이 지배하는 사업망으로 확장되어야 한다. 현재까지의 사회보험제도는 안정적이고 장기적인 고용을 전제로 하고 있다. 근로이력과 기여에 상관없이 구성되는 보편적인 사회보험제도를 마련해야 한다. 보편적인 사회보험제도는 보편적 사회서비스가 있어야 효과를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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