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안보의 미래는 안전한가
프리드버그(Friedberg)는 최근 발간된 저서 ‘Getting China Wrong’에서 1978년 중국 개혁개방 이후 지속된 서구의 대중국 관여정책의 실패를 비판한다. 중국이 세계경제에 통합되면 될수록 자유화 민주화할 것이라는 서구의 낙관과 달리 중국은 경제적으로도 정치적으로도 자유화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러한 중국의 부상을 억지하기 위해 중국을 민주주의 국가들과 다른 정체성을 가진 국가로 ‘타자화(othering)’하면서 민주주의 국가들의 연대를 이끌어내는 ‘동원(mobilization)’을 주요한 전략으로 강조한다. 미국이 민주주의 동맹과 경제안보 차원의 공급망 재편을 내세우는 것은 이러한 대중국정책의 실패에 대한 성찰과 전략적 조정에 근거한 것이라 할 수 있다. 미중 전략경쟁과 우크라이나전쟁으로 국제질서의 진영화와 불확실성이 높아진 안전하지 않은 환경 속에서 세계 각국은 경제안보를 내세운 전략적 재편과 연대를 강화하고 있다.
한편, 경제안보의 부상은 타자화되는 국가들의 결집이라는 반동(反動)을 가속화시키고 있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한창인 지난 6월 중국은 러시아, 인도, 브라질, 남아프리카공화국 등이 참여한 브릭스(BRICS) 정상회의에서 브릭스 회원국간 공급망협력 심화를 핵심과제로 제시하였고, 러시아는 회원국간 국제결제시스템 구축 필요성을 강조했다. 2022년 1분기 러시아와 브릭스 국가간 교역량은 전년도에 비해 38%로 증대했고, 서구의 제재 국면에서도 러시아는 중국의 최대 원유공급국이 되었다. 서구질서에 대항한 대안질서의 모색이라는 차원에서 중국과 러시아는 브릭스 회원국 확대를 적극 추진하고 있다. 이란과 아르헨티나의 가입 신청서 제출에 이어, 사우디아라비아, 인도네시아, 멕시코 등 추가적 회원국 확대를 모색하고 있다. 중국은 나토 확대 등 서구의 동맹에 대응해 개발도상국들이 결집하지 않으면 미래경쟁에서 뒤쳐질 수 있다면서 결집을 독려하고 있다.
선진국들 또한 자국의 국가이익을 중심으로 한 경제안보전략을 구체화하고 있다. 미국은 자국의 기술우위와 중심성 강화를 위한 첨단기술 지원과 공급망재편에 나서고 있으며, 유럽, 일본 등도 자국의 전략적 자율성과 전략적 불가결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기술혁신과 경제안보전략을 구체화하고 있다. 불확실한 경쟁질서 속에서 주요국들은 철저한 국익의 관점에서 기술경쟁력 우위를 위한 ‘전국가적 접근(whole of government approach)’을 강조하고 있다. 두 진영으로 갈라지고 있는 경제안보의 블록과 점점 더 첨예해지는 국익경쟁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경제안보를 보장할 수 있을까? 우리 경제안보의 미래는 정말 안전한 것일까.
안보란 구체화되지 않으면 엄청나게 모호한 개념이고 정책의 성공을 담보하기도 어렵다. 울퍼스(Wolfers)는 ‘국가이익’, ‘국가안보’ 같은 정치적 구호가 등장할 때 세심한 관찰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모든 사람들에게 같은 의미가 아닐 수 있고 그만큼 구체적이지 않다는 것이다. 볼드윈(Baldwin) 또한 ‘어떠한 위협으로부터, 누구를 위한, 어떠한 이익을 위한, 어떠한 비용을 감수하고, 얼마만큼의 기간 동안’ 등 안보의 대상과 목표, 기간 등이 구체화 되어야만 유효한 안보전략을 마련할 수 있다고 강조한 바 있다. 단기적 관점에서의 안보와 중장기적 관점에서의 안보전략은 다를 수 있다는 것이다.
국제정치의 불확실성이 높아지고 있는 현실 속에서 중장기적 관점의 경제안보는 유연성과 균형이 핵심이라고 할 수 있다. 단기적 이익과 안보의 관점에서 필요한 관여를 하되, 장기적 이익과 안보의 관점에서는 국제정치의 변동성과 불확실성까지 대비하는 전략적 유연성과 균형이 필요하다. 또한, 우리의 경제안보 전략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산학연정(産學硏政)이 함께 중장기적 종합적 관점에서 우리가 직면한 다양한 경제적 위협을 규정하고, 보장할 핵심가치와 이익, 대상, 목표, 기간, 그리고 수단과 방법 등을 포괄하는 구체화된 경제안보 전략을 토론해야 할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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