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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서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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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 knowledge Future_Intelligent policy choices for Europe 2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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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 Research and Innovation
- 출판사 : European Commission
- 발간일 : 2015
미래 지식 : Intelligent policy choices for Europe 2050
서평자 : 김홍범
미래를 대비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기반을 EU는 지식으로 규정하고 이를 통해 미래를 위한 혁신을 제안하고 있다. 특히, 지식을 변환하고 공유하며 사용하는 전 과정이 정책 입안자에게 중요하게 되었으며 지식을 적용함으로써 EU의 부 창출, 경쟁력을 갖춘 EU, 국민의 행복 그리고 지속 가능성과의 관련성에 주목하고 있다. 다양한 학계, 정책 전문가 및 민간 부문 대표자들에 의한 유럽 집행위원회에 대한 이 보고서는 지식 엔진의 미래를 2050년의 도전 과제로 바라보고 있다. 강력한 시스템의 유지 보수를 통해 지식을 행동으로 바꾸기 위해, 유럽 시민들의 미래를 밝히는 방향성을 확보하려 한다. 이 시스템에 필수적인 것은 '지식 삼각형'이다. 학습, 발견 및 경제 엔진을 가지고 혁신을 이야기하고 있다.
교육, 연구 및 혁신 ; 대학, 실험실 및 회사 ; 학계, 연구자 및 기업가 모두가 이러한 혁신의 주체이며, 프레임워크 프로그램이나 유럽 혁신 기술 연구소 (European Institute of Innovation and Technology)와 같은 EU 이니셔티브는 이러한 주체와 미래연구의 연계를 목표로 한다. 그러나 이들 센터의 개인적인 활력에도 불구하고, 많은 정책 입안자들은 충분하지 않다는 우려를 공유하고 있다. 또한, 중국, 인도 및 다른 지역의 부상은 유럽과 미국 중심의 경제시스템이 무너지고 있으며 유럽의 적극적인 대응/조정/관리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EU의 가치 실현을 위해 구조적 실업, 경제 불평등, 자금 부족 및 기술 위기 등을 극복하고 이를 위한 정부와 지식 공동체의 역할 중요하고 개방적, 창조적, 협력적 과학기술 발전을 통해 사회적, 경제적, 문화적 문제 해결을 위한 적극적 지원 필요한 시점이다.
첫 번째로, 유럽의 개방형 지식 시스템(open knowledge system), 즉 인재, 교육, 연구, 시장, 인프라, 지식재산 등을 포함하는 유ㆍ무형의 개방형 지식 프로세스 완성하여야 하며 이를 통해 교육, 연구, 혁신 등에 개방형 연구 시설을 도입하고 인프라 투자 촉진과 인프라 구축을 위한 장기 프로그램 마련하여야 한다. 또한, 자유로운 과학기술 혁신의 중심으로 시민의 역할을 강조하는 과학기술 참여, 평가, 크라우드펀딩과 같은 시민 투자 시스템 등을 확대와 모든 공공 연구 기관 결과에 접근할 수 있게 하며 사회적, 문화적, 경제적 문제 해결을 하기위한 지식풀 역할을 하는 유럽지식공간(European Knowledge Space)* 구축을 제안하고 있다. 최종적으로는 지식 투자, 지식 공유, 지식재산 확보를 통해 무형 재산에 대한 보상 프로세스 완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 On-line framework을 통해 검색, 분석, 토론, 공유 등 정책결정자, 비지니스 리더, 과학자들, 기술자들과 대중 등의 참여 기반으로 운영
두 번째로, 혁신의 유연성과 창조적 실험을 강조한다. 새로운 비지니스 및 새로운 사회적, 경제적, 문화적 혁신 모델을 창조하고 시공간을 벗어나 상시 적용 체계 구축하고 Knowledge triangle 공간기반을 지원하며 개방형 혁신 원칙 확립하는 등 지역혁신 생태계 구축 한다. 그리고, 혁신 교육에 투자하는 기술기업과의 협동을 포함해서 그들이 참여하는 다양한 활동을 장려하는 대학의 자율성을 지원하고 과학기술과 EU의 사회적, 경제적, 문화적 괴리감을 극복하기 위해 전략적 제휴 실시로 과학기술의 혁신을 주도한다. 마지막으로, 유럽의 지식시스템(knowledge system) 확립으로 일관성 있는 EU 프레임워크를 완성을 위한 대규모의 단일시장(single market) 정책 개발에 초점을 맞추려고 한다.
이러한 EU의 혁신적 지식트라이앵글 구축은 인간의 존엄성, 개인의 권리, 개방, 평등, 사회적 연대와 미래 세대 위한 환경 책임 그리고 지식에 대한 존중 등 기본 가치 실현이 우선시되는 패러다임 확립하고 사회적구조, 환경영향, 문화적 차이 등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선행된 이후에 지식시스템을 확립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그리고 과학기술과 더불어 사회과학, 인문과학을 포함하여 고령화 사회, 새로운 질병, 환경ㆍ에너지 등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지속가능한 프로젝트 지원, 역시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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